양정숙, 보이스피싱ㆍ대포폰 회선 KT 최다 불명예..."매출 올리려 방관 의심"
양정숙, 보이스피싱ㆍ대포폰 회선 KT 최다 불명예..."매출 올리려 방관 의심"
  • 김상영 기자
  • 승인 2021.09.2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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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의원, 무선 보이스피싱 2017년 240건에서 2020년 6351건으로 26배 증가
-통신 3사 중 보이스피싱에 악용된 회선‧대포폰 KT 가장 많아...7월말 현재 지난해 수치 초과
변호사 출신 양정숙 국회의원
변호사 출신 양정숙 국회의원

[로리더] 유·무선전화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보이스피싱과 대포폰에 이용된 회선을 가장 많이 보유한 통신사가 KT인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선전화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은 2017년 240건에서 2020년 6351건으로 26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 7월 말까지 4729건으로 증가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유선 보이스피싱의 경우 2017년부터 2019년까지 2000건 넘게 발생하다 작년에 1297건으로 주춤했지만, 올해 7월까지 1113건 발생하면서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선 상황이다.

전반적으로 보이스피싱 회선이 증가하는 가운데에서도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올해 들어 두 자릿수를 유지하며 눈에 띄게 줄어든 반면 KT는 7월 말 현재까지 지난해 수치를 초과하며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7월 말 현재 보이스피싱에 악용된 사업자별 유·무선 회선은 SK브로드밴드(유선) 22회선, SK텔레콤(무선) 58회선, KT(유선) 954회선 (무선) 104회선, LG유플러스(유선) 53회선 (무선) 48회선이다. 통신 3사 중 KT가 가장 많았다.

보이스피싱에 주로 이용되는 대포폰 적발 건수도 올해 6월말 현재까지 KT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정숙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대포폰 적발 건수는 올해 6월말 현재까지 KT가 2232건으로 1위를 차지했고, 이어 LG유플러스가 340건 뒤따랐으며, SK텔레콤은 164건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 대비 KT만 유일하게 증가한 것으로 지난해 1060건에서 올해 6월말 현재까지 2232건으로 두 배 이상 뛴 것으로 확인됐다.

양정숙 의원은 “통신 3사는 통신 트래픽을 많이 유발할수록 매출이 올라가는 구조이다 보니 보이스피싱 회선 관리를 소홀히 취급할 수 있다”면서 “올해 영업실적이 크게 개선된 만큼 보이스피싱 회선 관리에 강력히 나서 줄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올 7월부터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행정기관, 수사기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회선을 이용 정지할 수 있도록 통신 3사 이용약관이 개정된 만큼 실질적 효과를 거둬 국민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 줄 것”을 정부에 당부했다. 

[로리더 = 김상영 기자 / jlist@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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