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노무사ㆍ판사ㆍ검사 출신의 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ㆍ대형로펌ㆍ시민사회ㆍ학계 등의 다양한 배경을 지닌 법조인들이 난상토론을 벌인다.

9월 27일 오전 10시 <판사의 다양성과 사회 경험 긴급진단 대토론회> 1탄, ‘법관은 왜 다양성과 사회 경험이 있어야 하는가’가 개최된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 4개 정당 43명 의원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지난달 본회의에서 부결된 법원조직법 개정안(법관임용 최소 법조경력 1심 5년, 2심 10년안) 대안 모색의 일환이다.

그 첫 순서로 열리는 이날 토론회는 법조일원화 도입 10년 동안의 과정을 되돌아보고, 법관다양성과 법조일원화의 중요성을 다각적 관점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참여정부의 시민사회비서관 출신이자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 간사였던 김인회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발제로 시작된다.

‘불량판결문’의 저자 최정규 변호사(원곡법률사무소)를 비롯해 검사 출신 권영빈 변호사(전 법무ㆍ검찰개혁위원), 김남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부산시감사위원장을 지낸 류제성 변호사,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박상진 변호사(한국공인노무사회 제도개선위원), 부장판사 출신인 이옥형 변호사(대한법률구조공단 비상임이사), 대구지방변호사회장을 지낸 이재동 변호사, 대한변협 사업이사인 홍세욱 변호사는 토론자로 나선다.

이번 토론회는 줌(ZOOM)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며, 유튜브 채널 이탄희TV를 비롯해 공동주최 개별 의원실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토론회 공동주최에는 강민정, 강은미, 고민정, 고영인, 김성환, 김승원, 김영배, 김용민, 김종민, 김홍걸, 류호정, 문정복,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영순, 박주민, 배진교, 변재일, 서동용, 소병훈, 안규백, 양이원영, 양정숙, 오기형, 용혜인, 윤영덕, 윤영찬, 유정주, 이성만, 이수진(비례), 이정문, 장경태, 장혜영, 전용기, 정필모, 천준호, 최강욱, 최기상, 최혜영, 한준호, 허종식, 황운하 의원 등 총 43명이 참여한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