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n번방 사건 등 사이버성폭력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아동을 대상으로 성영상물, 아동성착취물, 불법 성착취 영상을 유포하거나 제작 및 판매하다 경찰에 붙잡힌 10대 피의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형석 의원.
이형석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사이버성폭력 연령별 피의자 현황’에 따르면 경찰에 적발된 사이버성폭력 범죄 피의자는 지난 2019년 3609명에서 2020년 5186명으로 1.4배 증가했다. 이 중 10대 피의자는 2019년 176명에서 지난해에는 1103명으로 무려 6.3배 늘었다.

특히 아동을 협박‧강요해 불법으로 성착취 영상을 제작하거나 유포‧판매하다 경찰에 적발된 10대 피의자는 지난 2019년 111명에서 지난해에는 841명으로 7.6배 증가했다.

자료=이형석 의원실 제공.
자료=이형석 의원실 제공.

이형석 의원은 "n번방 사건 이후 사이버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됐고 아동성착취물을 제작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음에도 10대 피의자들이 크게 늘고 있는 것은 사이버 범죄의 심각성에 대해 상대적으로 둔감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10대들이 사이버 성범죄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범죄에 빠져드는 경향이 있다"면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교육과 지도가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로리더 = 김상영 기자 / jlist@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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