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대검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의혹 대응 문건’ 진상규명해야”
참여연대 “대검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의혹 대응 문건’ 진상규명해야”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1.09.17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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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참여연대는 17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의혹 대응 문건 의혹을 철저하게 진상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검찰청 조직이 윤석열 총장의 장모의 변호인 역할을 수행했다는 의혹”이라고 하면서다.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지난 14일 세계일보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인 최모씨가 연루된 여러 사건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총장 장모 의혹 대응 문건’을 지난해 3월 대검찰청 내부에서 만들었다고 단독 보도했다”고 언급했다.

참여연대는 “이 문건에는 검찰 관계자가 내부망을 조회하지 않고는 파악할 수 없는, 개인정보를 비롯한 내용들이 정리돼 있고,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최OO씨를 피해자로 보고 두둔하는 시각을 견지하고 있어, 대검찰청 조직이 최씨의 변호인 역할을 수행했다는 의혹”이라고 지목했다.

참여연대는 “문건의 출처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지만, 대검 내부에서 문건이 작성된 것이라면 ‘검찰권의 사유화’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참여연대는 “전국 검찰을 총괄하며 중립성과 공공성을 담보해야 할 대검찰청의 내부에서 특정 부서가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의 사건에 대응해 움직이고, 더구나 일방 당사자인 총장 가족의 시각에서 마치 총장 가족의 변호인처럼 활동했다면, 이는 검찰조직이 총장의 사적 이익에 동원된 것으로 ‘검찰권 사유화’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보도가 나간 직후 ‘문건을 보고받은 사실이 없고, 누가 어떤 경위로 위 문건을 작성한 것인지 알지 못 한다’며 연루된 의혹을 부인하면서도 ‘문건 내용상 검찰 소관부서에서 언론 또는 국회 대응을 위해 기초적 사실관계를 정리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검찰총장에게 개별적으로 보고할 필요가 없는 통상 업무’라며 사실이라도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다”고 전했다.

참여연대는 “그러나 진행 중인 사건의 수사나 공소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검찰청의 조직이 특정 당사자의, 그것도 조직의 수장인 검찰총장의 가족 사건에 대해 검찰 내부망을 활용해 자료를 수집ㆍ조사했다면 그 자체로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대검찰청은 보도 이후 ‘사실 확인 중에 있다’고 한다. 드러나는 사실관계에 따라 감찰 착수나 수사 등 철저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사안의 성격상 대검찰청의 자체 조사만으로 진상이 제대로 규명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라고 엄중하게 봤다.

참여연대는 “법무부 또한 검찰을 관리ㆍ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는 만큼 진상조사 과정에 미비점이 없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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