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경력 축소 법원조직법 부결…의원 43명 ‘판사 다양성 긴급진단 대토론회’
법조경력 축소 법원조직법 부결…의원 43명 ‘판사 다양성 긴급진단 대토론회’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1.09.1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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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판사의 다양성과 충분한 사회 경험 확보 방안을 찾고자 4개 정당의 국회의원 43명이 뜻을 모았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판사의 다양성과 사회 경험 긴급진단 대토론회’(이하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대토론회는 공동주최 의원만 43명에 달한다. 민주당 외에도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이 함께한다.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차분하고 냉정한 접근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토론은 지난 8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법원조직법 개정안의 대안을 찾기 위한 후속 조치다. 이 개정안은 법관 임용 조건 법조경력 10년을 5년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담았는데,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이 컸다.

당시 법원조직법 개정안 상정을 앞두고 여러 지적이 있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센터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법조일원화 도입 취지 망각한 개정”이라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법원행정처가 법조일원화 도입 지난 10년의 공론화 과정은 무시한 채 불과 3개월 만에 무리한 속도로 법원조직법 개정을 강행한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실제 부결 이후 국회입법조사처는 “법원이 최소 법조경력을 5년으로 축소해야 하는 타당한 이유를 제시해 국민을 설득하지 못한 결과라는 지적에는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시 본회에서 법원조직법 개정안 반대토론에 나선 이탄희 의원은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판사승진제가 부활하고 전관예우ㆍ후관예우와 특정 로펌의 법관 독식이 심해져 법조일원화의 도입 취지를 후퇴시킬 것”이라며 법안 통과를 저지시켰다.

이번 대토론회는 당시 법원조직법 통과에 반대한 의원뿐만 아니라 찬성한 의원들도 공동 주최자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져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공동주최에는 강민정, 강은미, 고민정, 고영인, 김성환, 김승원, 김영배, 김용민, 김종민, 김홍걸, 류호정, 문정복,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영순, 박주민, 배진교, 변재일, 서동용, 소병훈, 안규백, 양이원영, 양정숙, 오기형, 용혜인, 윤영덕, 윤영찬, 유정주, 이성만, 이수진(비례), 이정문, 장경태, 장혜영, 전용기, 정필모, 천준호, 최강욱, 최기상, 최혜영, 한준호, 허종식, 황운하 의원 등 총 43명이 참여한다.

이탄희 의원은 이번 대토론회를 폭넓은 사회적 논의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두루 청취함으로써 판사의 다양성과 충분한 사회 경험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대대적인 공론화에 나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일선에서 재판을 맡고 있는 현직 판사와 변호사들은 물론 검사 출신 법조인과 재판 경험이 있는 시민ㆍ연구자까지 광범위하게 토론에 참여토록 하고, 법원행정처도 이번 토론회에 초대했다.

3회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대토론회는 법관 다양성ㆍ정원ㆍ승진 등 법관인사 문제 전반을 심도 있고, 입체적으로 다루게 된다.

오는 9월 27일(월) 오전 10시 ‘법관은 왜 다양성과 사회 경험이 있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열리는 첫 토론은 ‘법관다양화ㆍ법조일원화 도입 취지와 지난 10년의 과정’, ‘시민과 사회가 원하는 법관 상’, ‘법관다양화와 법조일원화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 논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줌(ZOOM)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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