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최강욱ㆍ심상정ㆍ이탄희ㆍ서동용ㆍ용혜인 국회의원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과사회이론학회, 참여연대가 ‘사법농단 이후의 법원, 법원개혁의 평가와 전망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심포지엄은 오는 9월 25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열리며, 유튜브로 생중계된다.

심포지엄 주최 측은 “사법농단이 드러난 이후 수년이 흘렀으나, 사법농단이 우리 사회에 제기한 과제는 점점 잊혀져가고, 그 사이에 관여자들은 대형 로펌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 등으로 복귀하며 사법농단은 아무 것도 아닌 일처럼 돼가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주최 측은 “법원은 개혁을 약속했지만 관료제적 사법행정, 입법로비 등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며 “어쩌면 사법농단 사태 자체가 아니라 그 이후의 과정이 우리 사회의 한계를 더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주최 측은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 묻기는 어디서 멈춰 섰고 무엇이 필요한지, 사법농단이 제기한 개혁과제는 어디에 와 있는지, 사법농단의 핵심 원인이었던 관료적 사법행정을 개혁하기 위한 구체적 방향은 무엇인지 점검하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에 학계와 시민사회, 법조계의 다양한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사법농단 이후의 법원을 진단하고, 앞으로 우리 법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고 심포지엄 배경을 설명했다.

주최 측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법원개혁에 대한 토론이 다시금 활성화되고, 우리가 멈춰선 곳을 확인하되, 여기서 다시 한 걸음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심포지엄 제1부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 묻기 – 어디서 멈춰 섰고, 무엇이 필요한가’ 주제의 좌장은: 성창익 민변 사법센터 소장이 맡는다.

발제자는 류영재 대구지방법원 판사,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주제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김정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황지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나온다.

2부 ‘사법농단이 제기한 법원개혁 과제, 진행과 평가’의 좌장은 문병효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는다.

발제자는 공두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서선영 변호사가 주제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선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참여한다.

제3부 <‘사법행정개혁’ 입법의 방향>의 좌장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는다.

발제자는 김도현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최유경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주제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판사 재직 시절 사법농단이 외부에 알려지게 기여한 이탄희 국회의원, 박경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사가 참여한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