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6일 청년 스타트업에 대한 법률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에 정보기술(IT)ㆍ지식재산 분야 전문변호사 21명(정보기술 전문 12명ㆍ지식재산 전문 9명)을 추가 위촉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은 2015년 4월부터 법무부가 전국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벤처ㆍ스타트업에 대한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성한 법률지원단이다. 현재 186명의 변호사가 활동하고 있다.

법률지원단에서는 벤처ㆍ스타트업에 특화한 ‘경영진단식 법률지원’ 서비스와 법률비용 지원(200만원 한도) 등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1인 창조기업’, 창조경제혁신센터 입주기업 및 보육대상 기업이다.

법무부는 코로나-19와 청년층의 고용 위기를 극복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한 법률지원사업의 확대ㆍ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행해진 이번 추가 위촉은 스타트업의 법률지원 수요가 높은 정보기술(IT)ㆍ지식재산 분야와 법률서비스에 대한 접근 기회가 제약된 지역 소재 스타트업에 대한 법률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지난 7월 모집 공고 후 다수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정보기술(IT)ㆍ지식재산 분야에 관한 전문성, 업무경력, 활동의지 등을 심층적으로 검토해, 이번에 21명의 전문변호사(정보기술 전문 12명ㆍ지식재산 전문 9명)를 추가로 위촉하게 됐다.

법무부는 “새로이 위촉된 전문변호사들은 정보기술(IT)ㆍ지식재산 관련 분야 학위 보유 혹은, 정부ㆍ단체ㆍ대학 등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거나,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풍부한 업무경험을 갖추고 있는 전문가들”이라고 소개했다.

법무부는 이번 추가 위촉을 통해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에 정보기술(IT) 전문변호사 총 31명과 지식재산 전문변호사 총 51명을 두게 됨으로써 전국의 스타트업에 대해 보다 효과적인 법률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는 “청년의 스타트업 창업과 성장을 위해, 계속적으로 법률지원사업을 확대ㆍ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