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의연대 전지예 “대검, 태광그룹 일감몰아주기 이호진 무혐의 재수사”

[로리더]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은 3일 검찰이 태광그룹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해 이호진 전 회장에 대해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한 것에 대해 비판하면서 대검찰청에 재수사를 강력히 요청했다.

봉혜영 민주노총 전국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위원장,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

먼저 2019년 공정거래위원회는 태광그룹의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내부 부당거래 사건과 관련해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과 19개 계열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21억 8000만원을 부과했다.

이를 수사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고진원)는 지난 8월 18일 “태광그룹 19개 계열사가 이호진 전 회장 일가 소유의 회사에서 김치를 고가에 매수하고, 와인을 상당한 규모로 매수했다”는 혐의로 공정위가 고발한 사건을 수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태광그룹의 당시 경영기획실장이었던 A씨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런데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은 일감몰아주기 거래로 인한 재무상황 등을 보고받거나, 거래에 관한 지시ㆍ관여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 했다.

검찰의 A씨에 대한 공소사실은 태광그룹 19개 계열사들로 하여금 2014년 4월터 2016년 9월 사이 이호진 전 회장의 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한 계열사 B에서 생산한 김치를 고가에 매수하게 하고(거래액 95억), 또 2014년 7월부터 2016년 9월 사이 이호진 일가가 지분 100% 보유한 계열사 C에서 판매하는 와인을 상당한 규모(거래액 46억원)로 거래하게 했다는 혐의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이형철 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 대표, 봉혜영 민주노총 전국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위원장,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

쉽게 말해 이호진 전 회장 일가가 100% 주주인 태광그룹 계열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부당거래는 이호진 전 회장의 지시 없이, 경영기획실장 A씨의 판단으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검찰은 “태광그룹 경영기획실에 의해 동원돼 김치와 와인을 매수한 16개 계열사는 가담 경위 및 상당액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정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하고, 흡수합병으로 소멸한 3개 계열사는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은 “검찰이 주장한 ‘이호진 지시ㆍ관여의 직접 증거 없음’은 기존에 확보된 증거들과 공정위의 조사 내용 및 제재 등을 감안하면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발했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민생경제연구소, 금융정의연대, 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는 9월 3일 대검찰청 앞에서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의 ‘일감몰아주기’ 무혐의 처분 규탄 및 검찰 재수사 진정서 제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 사회를 맡아 진행한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은 “지난 8월 18일 검찰은 태광그룹 계열사 부당지원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며 “하지만 검찰은 태광그룹의 일감몰아주기 범죄행위는 인정하면서도, 이호진 전 회장에 대해서는 ‘직접 증거가 없다’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전지예 사무국장은 “하지만 그동안 검찰에 제출된 증거들, 공정위 제재 내용과 결과 등을 살펴봤을 때, 이번 검찰 수사결과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때문에 저희는 오늘 검찰(대검찰청)에 추가 증거를 제출하고, (검찰총장에 이호진 전 회장에 대한) 재수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고 기자회견 취지를 설명했다.

전지예 국장은 “이형철 태광그롭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 대표를 모시고 진정서 제출 취지에 대해 들어보도록 하겠다”며 마이크를 넘겼다.

이형철 대표의 발언이 이어 전지예 사무국장은 “지금 증거가 일관되게 이호진 전 회장을 가리키고 있고, 이호진 전 회장의 배임ㆍ횡령으로 인한 수감기간 중에 (병보석) 특혜를 받고, 일탈행위를 한 것을 고려하면 경영에 직접 개입한 것은 더욱 확실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을 개최한 단체들에 따르면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은 배임ㆍ횡령 행위로 징역이 3년이 확정됐는데, 수감기간 대부분을 병보석 특혜를 받았고, 황제보석 논란 와중에도 음주ㆍ흡연 등 일탈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전지예 사무국장은 “그럼에도 (이호진 전 회장에 대한) 봐주기 수사, 꼬리 자르기 수사를 자행한 검찰을 다시 한 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사무국장은 이어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를 모시고 규탄 발언과 검찰의 재수사를 촉구하는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다”며 마이크를 넘겼다.

김득의 상임대표의 발언이 끝난 뒤 전지예 사무국장은 “태광그룹 내부에서 증거들을 은폐했다는 증언도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이호진 전 회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으로) 이대로 수사를 마무리 짓는다면, 앞으로 (일감몰아주기) 재벌 대기업의 범죄행위를 더욱 단죄하기 어려울 것이고, 이는 검찰이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