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이지현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은 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 직후 경영일선에 복귀하는 것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통탄할 노릇’이라고, 박범계 법무부장관에게는 ‘직무유기’, ‘해괴한 말장난’이라며 직격했다.

이지현 국장은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 직후 보란 듯이 경영일선에 복귀할 수 있었던 것은 문재인 정부의 비호 덕분”이라며 “재벌 특혜를 용인하지 않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용 위법행위의 배후를 자처하고 있으니 통탄할 노릇”이라고 장탄식했다.

그는 이재용 부회장의 취업제한 위반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면서 “검찰이 정치적ㆍ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지 말고, 원칙적인 수사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경실련 등은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 회사자금 86억원을 횡령해 유죄판결을 받았음에도, 가석방 직후 피해자 삼성전자에 취업함으로써 취업제한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에서 ‘이재용 부회장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 위반으로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장을 접수했다.

기자회견에서 규탄 발언자로 나선 이지현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은 “어제 김부겸 총리가 이재용의 경영행위를 지지하고, 여러 가지 (취업제한) 의견에 대해서 편협한 시각이라고 했다”며 “법 위에 삼성, 다시 한 번 재확인 해준 게 아닌가 싶다”고 씁쓸해했다.

이지현 국장은 “취업제한 제도에도 불구하고, 여러 논란 끝에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된 직후에 보란 듯이 (삼성전자) 회사로 직행하고 경영일선에 복귀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엄호, 비호 덕분이라고 생각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참여연대 이지현 사회경제국장은 “재벌특혜를 용인하지 않겠다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과 (박범계 법무부장관 등) 장관들이 앞장서서 이재용 부회장의 위법행위의 배후를 자처하고 있으니 정말 통탄할 노릇이다”라고 통탄했다.

이지현 국장은 “(이재용은 부회장이 가석방 직후 삼성전자) 경영 복귀를 만천하에 알리고, 회사 의사일정을 주도하는데, (법무부는) 형식적인 요건을 들어서 취업이 아니라고 하니, 이것이 무슨 해괴한 말장난입니까”라고 따져 물으며 “상식에 반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괴변이다”라고 질타했다.

이지현 사회경제국장은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2월에 법무부에 취업제한 통보를 받은 후에도 줄곧 옥중경영 등의 의심스러운 행보를 보였다”며 “그런 점에서 공정한 법집행의 책임이 있는 법무부와 (박범계) 법무부장관의 직무유기 책임 또한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직격했다.

이지현 국장은 “더 이상 삼성이 치외법권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재용 부회장이 자신이 저지른 범죄행위에 상응하는 책임과 처벌을 받고, 법 앞에서 누구는 평등하다는 이 평범한 진리가 바로 서는 날까지 참여연대는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참여연대 이지현 국장은 “검찰이 정치적ㆍ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지 말고, 원칙적인 수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이 맡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박현용 변호사(법률대리인)와 김종보 변호사, 권오인 경실련 재벌개혁본부 국장,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허권 한국노총 부위원장,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등이 참석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