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아동학대 신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적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신고 대비 30%도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김도읍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아동학대 사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6~2020년)간 아동학대 신고가 6만 693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도읍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연도별로는 2016년 1만 830건에서 ▲2017년 1만 2619건 ▲2018년 1만 2853건 ▲2019년 1만 4484건 ▲2020년 1만 6149건으로 5년 새 49.11%가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남부가 1만 5302건으로 신고건수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서울 1만 1978건 ▲인천 6535건 ▲경기북부 3884건 ▲부산 3524건 ▲경남 2994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아동학대 신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신고 대비 검거율과 실제 법적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미미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사건 검거는 총 2만 204건이다. 2016년 2992건에서 ▲2017년 3320건 ▲2018년 3696건 ▲2019년 4645건 ▲2020년 5551건으로 5년 새 85.52%나 증가했다.

그러나 아동학대 신고(6만 6935건) 대비 검거율은 30.18% 수준에 머물렀으며, 이 가운데 기소가 되거나 보호사건 등으로 처분을 받은 사람은 1만 8892명으로 신고 대비 28.22%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 출신인 김도읍 의원은 “신고가 접수됐다고 해서 모두가 법적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아동학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아동학대 행위자가 부모이거나 부모의 동거인 또는 친인척, 보육교사, 교원 등 아동이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특수성과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정서적 학대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 당국의 세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최근 5년간 송치된 아동학대 행위자 총 2만 2619명 가운데 부모가 전체의 72.80%(1만 6468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보육교사 2133명 ▲부모의 동거인 또는 부모와 관계된 사람(타인) 2083명 ▲교원 323명 ▲친인척 756명 ▲시설 종사자 323명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5년간 부모의 동거인 또는 부모와 관계된 사람(타인)이 2016년 265명에서 2020년 558명으로 2배 넘게 급증했다. 다음으로 교원이 79명에서 161명으로 2배가량, 부모가 89.68%, 친인척이 80.17% 등으로 증가했다.

또, 아동학대 유형별로는 신체적 학대가 전체의 70.82%(1만 4310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아동의 정서적 학대가 2016년 183명에서 2020년 653명으로 3.5배나 급증했고, 성적 학대도 2.3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도읍 의원은 “그 어느 때보다 보살핌이 필요하고 밝고 건강하게 자라야 할 우리 아이들에 대한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어 마음이 매우 아프다”면서,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정서적ㆍ방임 등 학대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을 지켜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