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은 24일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의 대우건설 매각과 관련해 ‘국고손실’을 우려하면서 “감사원은 산업은행의 위법행위를 철저하게 감사해서 반공익적 행태에 대해 강한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 이날 오전 11시 감사원 앞에서 ‘산업은행의 대우건설 매각 관련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 사회를 진행한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은 “저희는 산업은행의 자회사를 이용한 대우건설 지분 매각 행위 전반의 위법행위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고 밝혔다.

전 국장은 이어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에게 자세한 감사청구 취지와 규탄 발언을 듣겠다”며 마이크를 넘겼다.

전지예 사무국장은 “산업은행은 ‘기타 공공기관’에 해당한다. 산업은행이 소유권을 가진 대우건설 지분은 공적자금으로 취득한 국가 재산이다”라며 “2000억원에 달하는 국고손실이 예상되는 만큼, 감사원은 산업은행의 위법행위를 철저하게 감사해서 반공익적 행태에 대해 강한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무슨 얘기냐면, 참여연대에 따르면 지난 7월 중흥건설에 대한 대우건설 매각과 관련해 중흥건설의 재입찰 관련 정당성 문제 및 향후 회생기업 매각 시 재입찰 요청 대응 여부 등을 산업은행에 질의했다.

이에 대해 산업은행은 “대우건설 주식매각에 대해 자신은 제3자로서 관여할 수 없고, 자회사인 KDB인베스트먼트가 모든 것을 주관하기 때문에 국가계약법의 적용도 받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대우건설의 최대주주(50.75%)는 산업은행의 자회사인 KDB인베스트먼트다.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는 “산업은행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기타공공기관으로,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에 따라 주식 양도계약의 체결은 일반경쟁에 붙여져야 하고, KDB인베스트먼트에게 대우건설의 구조조정 및 출자지분의 매각 절차를 업무위탁 내지는 대행시킨 것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산업은행은 국가계약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회사가 매각한 것이라는 핑계로 매각대금을 2000억원 낮춰가면서까지 수의계약에 의해 매수의향자(중흥건설)에게 대우건설 주식을 매각 매각한 의혹을 받고 있다”며 이에 산업은행 내지는 산업은행의 자회사 KDB인베스트먼트를 이용한 대우건설 지분 매각행위 전반의 위법행위를 공익감사를 청구한 것이다.

전지예 사무국장은 “참여연대는 대우건설 매각과 관련해 산업은행에 재입찰 관련 정당성 문제 제기 및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산업은행은 국가계약법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핑계만 댔다”며 “이와 관련해서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이지우 간사를 모시고 산업은행 위법행위와 규탄 발언을 들어보겠다”고 마이크를 넘겼다.

금융정의연대 전지예 사무국장은 “공정한 경제질서에 반하는 이런 특혜를 초래하는 반공익적 행위를 저지른 산업은행을 규탄하면서 감사원에 철저한 감사를 청구한다”고 강조했다.

전지예 사무국장은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면서 다음과 같은 구호를 선창했고, 참석자들이 따라 외쳤다.

“감사원은 산업은행 위법행위 철저하게 감사하라”

“대우건설 불법 매각 의혹 산업은행 규탄한다”

“자본시장 공정성 훼손하는 산업은행 규탄한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코로나19로 인해 약식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김주호 사회경제1팀장과 이지우 간사가 참석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