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이지우 “산업은행, 대우건설 매각 국고낭비 위법행위 공익감사청구”
참여연대 이지우 “산업은행, 대우건설 매각 국고낭비 위법행위 공익감사청구”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1.08.25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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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는 24일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공적자금 3조 2000억원이 투입된 대우건설 매각 과정의 ‘국고 낭비’ 의혹을 지적하면서, 감사원에 위법행위 전반을 감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그는 특히 “대우건설 재입찰에서 보듯이 공적자금으로 인수된 회생기업의 매각 추진 시, 산업은행은 매각 과정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는 24일 오전 11시 감사원 앞에서 ‘산업은행의 대우건설 매각 관련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참여연대 이지우 간사,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기자회견 진행하는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br>
참여연대 이지우 간사,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기자회견 진행하는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

시민사회단체들은 산업은행의 대우건설 매각 시도 시 ▲경쟁입찰절차의 위배 ▲낙찰가격과 낙찰자 결정의 위법 ▲2000억원의 국고손실이 예상되는 배임행위 등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 위해서다.

기자회견 사회를 진행한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

기자회견 사회를 진행한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은 “참여연대는 대우건설 매각과 관련해 산업은행에 재입찰 관련 정당성 문제 제기 및 질의를 한 적이 있다”며 “산업은행은 ‘국가계약법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핑계만 댔다. 이와 관련해서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이지우 간사를 모시고 산업은행 위법행위와 규탄 발언을 들어보겠다”고 소개했다.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마이크를 잡은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는 “지난달 참여연대가 중흥건설에 대한 대우건설 매각과 관련해서 (중흥건설의) 재입찰 관련 정당성 문제 및 향후 회생기업 매각 시 재입찰 요청 대응 여부 등을 산업은행에 질의했었다”고 밝혔다.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이지우 간사는 “이에 대해서 산업은행의 답변이 ‘대우건설 주식 매각에 대해 자신은 제3자로서 관여할 수 없고, 모든 것은 자회사인 KDB인베스트먼트가 주관하기 때문에 국가계약법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이지우 간사는 “여기서 굉장한 어패가 있는 것이,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은) 분명히 국고로 3조 2000억원이 이르는 돈을 들여서 대우건설을 매수하고 회생을 시켰다”고 상기시키며 “이런 국고손실의 책임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참여연대 이지우 간사는 “산업은행이 (대우건설에) 투입한 공적자금만 3조 2000억원이 달하는데, 지난 6월 25일에 진행된 본 입찰에서 중흥건설이 처음에 2조 3000억원을 써 냈는데, 다음에 진행된 재입찰에서는 지금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밝혀져야 되겠지만 ‘가격을 깎아달라’는 요구만으로도 다시 재입찰이 시작돼 2조 1000억원으로 됐다는 얘기가 있다”고 전했다.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이지우 간사는 “이런 점에서 만약에 산업은행이 본 입찰 후 매수의향자 즉 중흥건설의 요구만으로 2000억원을 깎아줬다면 국고를 낭비했다는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이지우 간사는 “대우건설 재입찰에서 보듯이 공적자금으로 인수된 회생기업의 매각 추진 시 산업은행은 그 과정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된다”며 “그리고 국민 세금이 투입돼서 회생시킨 기업을, 다른 기업에게 근거 없이 헐값 매각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이지우 간사는 “산업은행의 목적은 산업의 개발, 육성, 사회기반 시설의 확충 등이지, 자회사인 KDB인베스트먼트 통해서 무분별한 매각을 수행하는 것이 본 목적이 아니다”며 “이는 꼬리가 머리를 휘두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참여연대 이지우 간사는 “산업은행은 본래 설립 목적을 잊고 시장지향적인 투자 기능만을 강조해서 국고에 손실을 끼쳐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에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는 감사원이 산업은행과 산업은행의 자회사를 이용한 대우건설의 지분 매각 행위 전반의 위법행위를 감사해 줄 것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이지우 간사,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상임대표, 전지예 사무국장<br>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이지우 간사,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상임대표, 전지예 사무국장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면서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쳤다.

“감사원은 산업은행 위법행위 철저하게 감사하라”

“대우건설 불법 매각 의혹 산업은행 규탄한다”

“자본시장 공정성 훼손하는 산업은행 규탄한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이지우 간사,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상임대표, 전지예 사무국장<br>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이지우 간사,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상임대표, 전지예 사무국장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코로나19로 인해 약식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발언자로 나선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의 대우건설 매각 과정에 의문을 제기하며, 감사원에 국고손실이나 업무상배임이 일어나지 않도록 들여다봐 달라며 공익감사를 간곡히 요청했다.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이 자리에는 김주호 경제금융센터 사회경제1팀장도 참석했다.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서를 접수하러 가는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이지우 참여연대 간사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산업은행의 대우건설 매각 관련 공익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접수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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