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득의 “산업은행, 대우건설 매각 의문”…국고손실로 업무상배임 공익감사청구
김득의 “산업은행, 대우건설 매각 의문”…국고손실로 업무상배임 공익감사청구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1.08.2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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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24일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의 대우건설 매각 과정에 의문을 제기하며, 감사원에 국고손실이나 업무상배임이 일어나지 않도록 들여다봐 달라며 공익감사를 간곡히 요청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참여연대, 금융정의연대는 이날 오전 11시 감사원 앞에서 ‘산업은행의 대우건설 매각 관련 공익감사 청구’ 약식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참여연대 이지우 간사,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기자회견 진행하는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

시민사회단체들은 산업은행의 대우건설 매각 시도 시 ▲경쟁입찰절차의 위배 ▲낙찰가격과 낙찰자 결정의 위법 ▲2000억원의 국고손실이 예상되는 배임행위 등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공익감사청구 취지와 규탄 발언에 나선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대우건설이 매각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의문점들을 발견했다”며 말문을 열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김득의 대표는 “저희들은 (대우건설은) 국가계약법에 따라서 매각이 진행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참여연대가 산업은행에 질의했던 결과, 산업은행은 한마디로 ‘자회사가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업무에 관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 했다”고 전했다.

한 명씩 나와 발언하는 약식 기자회견 하는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워크아웃을 졸업한 대우건설을 2006년 인수했으나, 경영위기를 겪으며 2009년 대우건설 매각을 결정했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은 2011년 대우건설을 인수한 이후 경영정상화를 위해 3조원 2000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산업은행은 2017년 대우건설 재매각을 공고했다. 그 과정에서 대우건설의 최대주주는 산업은행에서 KDB인베스트먼트(50.7%)로 변경된다. 산업은행이 2019년 설립한 자회사인 KDB인베스트먼트는 2021년 대우건설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은행

참여연대에 따르면 지난 7월 대우건설 매각과 관련해 중흥건설의 재입찰 관련 정당성 문제 등을 산업은행에 질의했다. 그런데 산업은행은 “대우건설 주식매각에 대해 자신은 제3자로서 관여할 수 없고, 자회사인 KDB인베스트먼트가 모든 것을 주관하기 때문에 국가계약법의 적용도 받지 않는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참여연대 이지우 간사,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전지예 사무국장

시민사회단체들은 그러나 “산업은행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법’에 의해 지정된 기타공공기관으로, 자회사인 KDB인베스트먼트에게 대우건설의 매각 절차를 업무위탁 내지는 대행시킨 것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산업은행은 국가계약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회사가 매각한 것이라는 핑계로 매각대금을 2000억원 낮춰가면서까지 수의계약에 의해 매수의향자에게 대우건설 주식을 매각 매각한 의혹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제가 M&A(인수합병) 과정을 여러 번 살펴봤던 경험이 있는데, (대우건설) 매각이 진행되는 1차 딜이 무산되고, 2차로 재입찰을 진행했는데 1차 해당 당사자들만 대상으로 재입찰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김득의 대표는 “그리고 (대우건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중흥건설 같은 경우 (입찰) 금액을 오히려 낮추고, 2조 3000억원이 2조 1000억원을 써서 2000억원이 깎이는 현상이 있는데, 산업은행은 재입찰이 아니라고 이야기한다”고 지적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김득의 대표는 “우리는 무산된 것으로 보고, 새로운 매각절차를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산업은행은 연장선상에서 진행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김득의 대표는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회사다. 1차 공적자금이 투입됐다가 금호건설로 갔고, 금호건설에서는 소위 말하는 ‘승자의 저주’에 따라서 대우건설을 인수했다가 다시 그룹에 경영성 위기가 오는 바람에 재매각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대우건설은) 3조 이상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또 공적자금관리법에 따르면 빠른 회수와 제대로 된 매각을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중흥건설이 매각가를 2000억원 정도 낮춰달라고 하니까, 여기에 부합하기 위해서 이후 재입찰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대현 KDB인베스트먼트 대표는 지난 7월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본 입찰 이후 중흥건설이 가격 수정을 하고 싶다고 요청했고 그 요청을 수용해 입찰금액을 다시 제출 받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득의 대표는 “그래서 (대우건설에)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 공적자금에 2000억원 상당을 오히려 (산업은행이) 손실을 끼쳤기 때문에 국고손실로 인한 업무상 배임은 아닌지 저희들은 의심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김득의 대표는 “이런 점들을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해서, 감사원이 들여다봐서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에서) 국고손실이나 업무상배임이 일어나지 않도록 간곡하게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정리하면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의 자회사인 KDB인베스트먼트가 3조원이 넘는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된 대우건설 매각 과정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중흥건설이 최초 제시한 입찰가 2조 3000억에서 2000억을 깎아주고 있으니, 감사원에서 국고손실로 업무상배임이 아닌지 감사해 달라는 것이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br>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는 “산업은행은 국가계약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산업은행 자회사가 매각한 것이라는 핑계로, 2000억 원으로 예상되는 매각대금의 손실까지 입히면서 사전 접촉한 매수의향자에게 수의계약에 의해 대우건설 주식을 헐값에 매각하려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자회견 끝나고 구호를 외치는 이지우 참여연대 간사,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전지예 사무국장

시민사회단체들은 그러면서 “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흥건설에 대한 매각 절차가 위법이 아니라면, 2019년 7월 산업은행의 산업은행 자회사에 대한 대우건설 지분매각 절차가 위법한 것”이라며 “산업은행 내지는 자회사를 이용한 대우건설 지분 매각행위 전반의 위법행위를 감사 청구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산업은행의 대우건설 매각 관련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하러 가는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약식 기자회견으로 진행됐다. 기자회견 사회는 금융정의연대 전지예 사무국장이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이지우 간사가 규탄 발언을 했으며, 김주호 경제금융센터 사회경제1팀장도 참석했다.

발언하는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를 휴대폰 카메라에 담는 김주호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사회경제1팀장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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