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선 출사표를 던진 홍준표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7일 법조인 양성제도인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을 폐지하고, 전통의 법조인 선발시험이었던 ‘사법시험’을 부활시키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또 검찰은 공소유지를 위한 보완 수사 기능만 유지하도록 하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원회관 앞에서 기자들에 둘러싸여 답변하는 홍준표 전 대표 / 로리더 자료사진
국회의원회관 앞에서 기자들에 둘러싸여 답변하는 홍준표 의원

홍준표 의원은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벌을 통해 제20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각종 공약을 발표했다.

홍준표 의원은 “우리 사회에서 경쟁보다는 평등을 강조하면서 공정이 무너졌다”며 “무너진 공정을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사회 제도의 공정이 보장되지 않는데, 공정만 외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를 위해 홍준표 의원은 “공정한 제도 정착을 위해서 대학 입학시험을 정시 중심으로 개편하겠다”고 했다.

홍준표 국회의원은 특히 “현대판 음서제도인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국립외교원 제도를 폐지하고, 사시(사법시험), 행시(행정고시), 외시(외무고시), 의과대학을 부활시키겠다”고 공약했다.

홍 의원은 “교육, 인재 선발, 취업 체계 등 사회 전반에 정의와 법치, 공정을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홍준표 의원은 “사정기구를 개혁해 선진국 사법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홍준표 의원은 “국가정보원의 대북 정보 수사 기능은 유지하되, 국익수호를 위해 해외분야를 크게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검찰은 공소유지를 위한 보완 수사 기능만 유지하도록 하고, 공수처는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홍준표 의원은 또 “경찰 국가수사국을 독립시켜 '한국형 FBI'로 만들고, 모든 수사의 중심이 되게 하겠다”며 “감사원에는 직무회계 감사 능력을 높이기 위해 계좌 추적권을 부여하겠다”고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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