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13일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은 문재인 대통령이 내세웠던 공정 가치를 완전히 땅에 내팽개친 행위이고, 특권계급을 인정한 행위로,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행위”라고 규탄했다.

아울러 “중범죄자를 법을 어겨가면서 가석방 기준을 완화해 이재용 부회장을 가석방했다”며 “박범계 법무부장관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경실련, 참여연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전교조, 민주노총 등 1056개 노동ㆍ인권ㆍ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공원 앞에서 ‘이재용에 대한 특혜 가석방을 강행한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규탄 발언자로 나선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오늘 삼성노조의 조합원들이 서울구치소에 달려가서 절규했다”며 “법치주의를 유린한 노조탄압을 일삼았던 이재용의 가석방은 부당하다고 절규했다”고 밝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이날 오전 10시 복역 중이던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했다. 이에 삼성그룹사노동조합대표단도 이날 서울구치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을 규탄했다

특히 양동규 부위원장은 “오늘 문재인 정부가 단행한 이재용에 대한 가석방은 자신이 내세웠던 공정 가치를 완전히 땅에 내팽개친 행위이고, 특권계급을 인정한 행위”라며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동규 부위원장은 “따라서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양동규 부위원장은 또 “문재인 대통령은 이 상황에 대해서 국민 앞에 사과하고, 법치주의의 올바른 잣대를 바로세우는 조치를 취하라”며 “이것은 민주노총의 요구다”라고 밝혔다.

양 부위원장은 “이재용 부회장은 애당초 가석방의 대상이 아니다”면서 “(이재용 부회장은) 현재도 프로포폴 투약과 주가 회계조작으로 재판 중에 있다. 상습적 범죄자다”라고 지목했다.

민주노총 양동규 부위원장은 “(삼성은) 지금 현재 무노조 정책을 포기했다고 선언했을 뿐, 삼성 노동현장에서는 여전한 노조 부정, 교섭 해태행위가 반복되고 있다. 달라진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

양동규 부위원장은 “우리 노동자들은 절망을 넘어서 분노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어디까지 추락할 예정입니까”라고 따졌다.

그는 “(한국은) G7 정상회의에 초대받았다. UN은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격상시켰다”며 그런데 “세계 10대 강국 어디에서 중범죄자를 이렇게 법을 어겨가면서 억지 가석방 기준을 완화해서 가석방하는 나라가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라고 비판했다.

양동규 부위원장은 “초등학생들도 분노하고 있다. 다시 한 번 엄중히 경고한다”며 “이제 최소한 (문재인 대통령) 자신이 약속했던 이런 (공정) 가치를 완성하지는 몰할지라도, 더 이상 이렇게 국민들을 절망으로 내몰지는 말아야 된다”고 강조했다.

양동규 부위원장은 “이재용을 석방시키고, 그 자리에 코로나19가 야기한 불평등을 해소하라고 외쳤던 평화적인 집회를 했던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을 구속하겠다는 것입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양동규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사과하고, 이 부당하고 헌법의 가치를 훼손하고, 법 앞에 평등이라는 헌법 가치를 바닥에 내팽개친 행위 즉각 원상복구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 사회는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이 맡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는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대표,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등이 나와 삼성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의 부당성을 성토했다. 그리고 박범계 법무부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질타를 쏟아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