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윤순철 사무총장은 13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에 대해 “사법부의 형량을 1년 깎아준 실질적 감형”이라며 “사법정의, 법치주의를 짓밟은 문재인 대통령을 똑똑히 기억하고, 강력하게 싸울 것”이라고 직격했다.

윤순철 사무총장은 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맞춤형 가석방”이라며 박범계 법무부장관에게 “쪽팔리지 않느냐”면서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경실련, 참여연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전교조, 민주노총 등 1056개 노동ㆍ인권ㆍ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이재용에 대한 특혜 가석방을 강행한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 사회를 진행한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은 “바로 이 자리에서 이재용 특혜 가석방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촉구하며, 무려 4일간 폭염 속에서 단식농성을, 그것도 (1인 시위를 하며) 서서 단식농성을 이어온 경실련 윤순철 사무총장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다”며 소개했다.

실제로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지난 8월 4일 법무부가 있는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반대 1인 시위를 벌였다.

특히 법무부가 9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을 결정하자, 다음날인 10일부터 13일까지 청와대 앞 분수공원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재벌총수 이재용 가석방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여왔다.

윤순철 사무총장은 불별 더위 속에서 4일 동안 단식하며 서서 1인 시위를 진행하는 강단을 보여줬다. 시민사회단체의 강력한 메시지로 읽혔다.

기자회견 발언자로 나선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다른 분들이 (비판) 목소리를 크게 했기 때문에, 저는 좀 작게 하겠다”며 말문을 열었으나, 누구보다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졌다.

그는 “오늘 10시에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이것을 보면서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온다”고 어이없어 했다.

윤순철 사무총장은 “이재용 부회장이 누굽니까. 삼성그룹의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서 회삿돈을 훔쳐서 횡령을 했고, 그 돈을 가져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바친 것 아닙니까”라며 “뇌물로 바친 중대한 경제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다”라고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된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혐의를 짚었다.

윤순철 사무총장은 “그런데 한 번 보십시오. 법을 공부해서 명예를 쌓고 권력을 잡았다. 변호사 문재인 대통령이다. 판사 출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다”라면서 “이 분들이 바로 (이재용 가석방으로) 사법정의와 법치주의를 짓밟아 버렸다”고 질타했다.

경실련 윤순철 사무총장은 “이번 이재용 가석방은 철저하게 다 계획에 있었던 것 같다”며 “가석방 기준도 바꿔줬고, 사법부가 (이재용) 죄질이 불량해서 징역 2년 6개월, 그것도 (형량이) 적다고 생각합니다만 2년 6개월의 판결을 내린 것을 (이번 가석방으로) 1년 6개월로 1년을 깎아줬다. 감형을 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가석방으로 나오면 일반시민들과 생활하는데 똑 같다.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약간의 불편함 뿐이겠다”며 “실제적으로 (이재용 가석방으로) 감형을 시켜준 것”이라고 말했다.

윤순철 사무총장은 “(이재용 부회장은) 프로포폴 투약 혐의도 있었고, 회계조작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재판이 진행 중인 사람을, 범죄자를 사면한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이런 가석방이 있습니까”라고 따져 물으며 “0.1%에도 해당이 안 되는, 이재용을 위한 맞춤형 가석방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순철 사무총장은 “또 하나 예를 들어보자. (이재용) 가석방의 사유가 가관이다. 국민 여론을 말씀하시는데, 그건 이미 삼성그룹이 수많은 자금을 (언론사들에) 광고비로 뿌려가며 여론을 조성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윤순철 사무총장은 “그런데 왜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이 (이재용 가석방) 결정을 하고 나서, 국민여론 핑계를 댑니까”라며 “왜 자신의 결정을 국민들에게 떠넘깁니까. 본인이 결정한 거 아닙니까”라고 따졌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그러면서 “우리는 똑똑히 기억할 것입니다. (재벌총수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결정으로) 사법정의, 법치주의를 짓밟은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행위를 똑똑히 기억할 것”이라며 “그리고 강력하게 싸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순철 사무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이재용 가석방에 대한) 해명도 필요 없다”며 “바로 이 자리에 나와서 (국민에게) 사과를 해야 된다”고 요구했다.

윤순철 사무총장은 끝으로 “박범계 장관은 쪽팔리지 않습니까. 바로 사퇴하십시오”라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이재용 가석방 의결을 받아들인 박범계 법무부장관에게 사퇴를 요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 자리에서는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대표,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등이 나와 삼성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의 부당성을 성토하고, 박범계 법무부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