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박정은 “이재용 가석방, 법무부 눈물겨운 노력…문재인 해명해야”
참여연대 박정은 “이재용 가석방, 법무부 눈물겨운 노력…문재인 해명해야”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1.08.13 16: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로리더]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13일 “재벌총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 가석방 특혜를 누렸다”며 “가석방 결정 배후인 법무부의 눈물겨운 노력으로 이재용 부회장 결국 (감옥에서) 나왔다”고 법무부를 직격했다.

박정은 사무처장은 특히 촛불정부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할 것과 해명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뇌물’ 사건 유죄 판결로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가석방 결정으로 13일 오전 10시 출소했다.

경실련, 참여연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전교조, 민주노총 등 1056개 노동ㆍ인권ㆍ시민사회단체들은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범가능성이 있고 ▲가석방 결정이 현재 진행 중인 삼성물산 불법합병, 프로포폴 투약 혐의 등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가석방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대해 왔다.

발언하는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에 이들 단체들은 이날 오전 11시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이재용 특혜 가석방 강행한 문재인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문재인 정부의 이재용 부회장 특혜성 가석방 결정을 규탄하고, 그 책임이 문재인 대통령과 박범계 법무부장관에게 있음을 지적하는 한편,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번 가석방 결정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규탄 발언자로 나선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법무부의 가석방에 관한 요건과 절차를 고려한 결정을 존중한다’. 이것이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결정 이후에 집권여당에서 나온 논평의 핵심내용”이라며 “민주당의 (대선) 유력후보들도 아마 비슷한 입장이었다”며 말문을 열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정은 사무처장은 “청와대도 그랬다. ‘법무부가 요건과 절차에 따라서 결정한 것이니, 가석방 결정에 대해서 따로 할 얘기가 없다’고 하면서, 법무부와 가석방심사위원회에 그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은 “근데 잘 보십시오. 법무부가 이재용 부회장을 풀어주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었는지. 많은 분들이 형기 요건을 60%로 낮춘 것은 이미 얘기했다”며 “오늘 기사 나온 거 보니까, 가석방 심사 당일 날 법무부가 ‘이재용 부회장의 재범가능성이 낮다’는 입장을 직접 밝혔다는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정은 사무처장은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했습니까”라며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해서 이재용 부회장에 처벌을 내렸다”고 상기시켰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정은 사무처장은 “그런데 법원의 판단과 다르게, 법무부는 ‘재범가능성이 낮다’고 얘기했다. 또 (법무부가) 글로벌 경제상황이라는 가석방심사기준에도 없는 기준을 대면서, 결국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을 결정한 배후였다.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법무부를 직격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정은 사무처장은 “많은 분들이 얘기한다. 삼성이라는 재벌총수가 아니면 정말 너무나 어려운 가석방 대상의 1%도 되기 어려운 그 특혜, 다시 한 번 이재용 부회장이 누렸다는 거 아닙니까”라고 따지면서 “법무부의 눈물겨운 노력으로 이재용 부회장 결국 (감옥에서) 나왔다”고 일갈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와 함께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은 “재계에서 이런 말을 한다.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열심히 뛰어야 한다.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이재용 부회장) 풀어줘야 된다. 사면해야 된다”고 재계의 요구를 짚었다.

박정은 사무처장은 “(재계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국가적인 역할을 요구하면서, 그런데 사면이 아니고 가석방이냐고 얘기한다”며 “저는 재계의 입장을 단 1도 동의하지 않지만, 재계에서 이 정부가 비겁하다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 100% 동의한다”고 밝혔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정은 사무처장은 “문재인 정부 너무나 비겁하다”며 “결국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 풀어주려고 한 것 아니냐. (가석방) 요건을 맞춰주고, 재범가능성이 없다고 얘기해 주고”라고 꼬집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 사무처장은 “그래서 저희가 이 자리에 다시 나와서 가석방 결정에 대해서 규탄하면서, 동시에 청와대에 대한 이 암담한 기분을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고 개탄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정은 사무처장은 “다만 꼭 묻고 싶다”며 “경제적 범죄 배임ㆍ횡령에 대해서는 무관용이어야 된다는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가석방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반드시 입장을 내놓으시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그는 거듭 “저희는 듣고 싶다. 해명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정은 사무처장은 “동시에 유전무죄라는 것은 촛불정부에서는 없을 것이라는, 많은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이 사과해야 된다”고 비판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은 “이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지만, 다시는 재벌총수이기 때문에 법치주의의 예외가 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재발되는 일이 없다는 뜻을 밝혀야 할 것”이라며 “다시 한 번 요청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해명하십시오. 그리고 국민에게 사과 하십시오”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기자회견 사회자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

한편, 이날 기자회견 사회는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이 진행했다.

발언자로는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대표,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가 나와 문재인 정부를 성토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27가길 17, 1005호(구로동, 오닉스 지식산업센터)
  • 대표전화 : 010-3479-0779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길환
  • 이메일 : desk@lawleader.co.kr
  • 법인명 : 로리더 주식회사, 대표이사 신종철
  • 제호 : 로리더
  • 등록번호 : 서울 아 05087
  • 등록일 : 2018년 4월 5일
  • 발행일 : 2018년 4월 2일
  • 발행인 : 신종철
  • 편집인 : 신종철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신종철 010-6424-0779 / desk@lawleader.co.kr
  • 로리더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2 로리더.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esk@lawleader.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