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문재인 대통령은 삼성 이재용 가석방 입장 밝혀라”
경실련 “문재인 대통령은 삼성 이재용 가석방 입장 밝혀라”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1.08.12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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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경실련은 12일 “문재인 대통령은 ‘중대경제사범 무관용원칙’ 아직도 유효한가?”라고 따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재용 가석방에 대해 국민여론 핑계대지 말고 명백한 입장을 밝혀라”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8월 9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허가에 대한 부당함을 알림과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발표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3일째 진행하고 있다.

이번 1인 시위는 이재용 부회장이 풀려날 것으로 예측되는 8월 13일까지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진행된다.

경실련 윤순철 사무총장

12일 1인 시위는 경실련 윤순철 사무총장을 주축으로, 조정흔 부동산건설개혁본부 정책위원, 임효창 정책위원장, 고선영 안산경실련 사무국장, 박상인 재벌개혁운동본부장 등이 진행한다.

마지막 날(13일)은 오전 11시까지 1인 시위를 끝내고, 11시에 청와대 분수광장 앞에서 노동ㆍ인권ㆍ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실련은 “이재용은 일반 범죄자라면 결코 받을 수 없는 엄청난 사법적 특혜를 이미 받은 바 있다”며 “배임ㆍ횡령ㆍ뇌물공여 등으로 중대경제범죄를 저질렀음에도, 2년 6월이라는 징역형 특혜를 받았음에도, ‘삼성 재벌총수만을 위한 가석방 특혜’를 이번에 또 받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경실련은 “이재용 부회장 특혜 가석방의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중대경제사범 무관용원칙’ 아직도 유효한가?”라고 따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재용 가석방에 대해 국민여론 핑계대지 말고 명백한 입장을 밝혀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우리는 촛불정부로 정권을 잡은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을 의심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다”며 “‘재벌적폐 청산, 진정한 시장경제로 가는 길(문재인, 2017년 1월 10일 국회 헌정기념관)’에 공약으로 내세웠던 문재인 대통령의 ‘중대경제범죄자 무관용 원칙’들에 대해서 이제 본인의 입으로 스스로 답할 차례다”라고 압박했다.

경실련은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가 가석방 고려 요건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시민들 누구라도 잘 알고 있다”며 “결국, 이재용 총수와 무관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핑계로 가석방을 해줌으로써, 이젠 정경유착을 넘어 삼성과 정권의 유착이 있었던 과거 ‘삼정유착(삼성과 정권의 유착)’ 시대로 회귀시켜 버렸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때문에 우리는 통한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렇게 공정경제를 외쳤고, 삼성재벌의 국정농단 때문에 정권을 잡은 만큼,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재용 석방 전까지 위 질문들에 대해 국민들 앞에서 분명히 밝혀라”고 요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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