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11일 ‘사법경찰평가제도 준비 TF(위원장 이재헌)’를 발족했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과 이헌재 위원장(우)

서울변호사회는 “검ㆍ경(검찰ㆍ경찰)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은 기존의 대규모 조직과 인력에 더해 조정된 수사권을 확보하게 됐으며, 이에 따라 사법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감시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에 올해부터 변호사에 의한 사법경찰평가제를 실시하고자 하며, 이를 준비하기 위해 본 TF를 발족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변호사회는 “TF에서는 현재 변호사단체가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법관평가제 및 검사평가제의 취지를 바탕으로 ‘사법경찰평가제도’의 운영 방향, 평가 항목, 피드백 절차 등 제도의 기본 설계를 담당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사법경찰평가제가 사법경찰의 부정과 권력 남용에 대한 건전한 감시와 견제는 물론, 경찰청 등 수사기관과의 의사소통과 협력체계 구축을 촉진해 변화된 형사사법절차를 발전적으로 안착시키는데 기여하는 제도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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