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와 함께 8월 11일 오후 2시 “판사ㆍ검사 인사 시 외부기관 평가 반영 필요성-판ㆍ검사 인사,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를 웨비나 및 유튜브 생중계로 개최한다.

변협은 “대법원과 법무부는 모두 국민으로부터 법관과 검사의 인사권을 부여받은 기관이므로 법관과 검사에 대한 직무감독을 행사해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그리고 국민의 사법 신뢰 제고와 우리 사법의 발전을 위해서는 각 기관의 내부 근무평정에 더해 국민, 특히 법관과 검사와 직접 대면해 업무를 수행하는 변호사들의 평가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기 때문에, 대한변협과 각 지방변호사회는 2008년부터 법관평가를, 2015년부터 검사평가를 실시해 왔으며, 평가제도의 개선과 정착을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변협은 “이러한 노력 끝에, 최근 변호사단체들의 평가결과에 대해 대법원과 법무부도 귀 기울이는 등 그 성과도 미약하게나마 나타나기 시작했으나, 한편으로는 판사ㆍ검사 인사에 관해 외부기관에 의한 평가가 반영돼야 한다는 강제 규정이 부재했기 때문에, 변호사들의 평가는 임의적으로 참고되는데 그치는 뚜렷한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고 말했다.

변협은 “이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 최근 최기상 국회의원과 여러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원 및 검찰 인사에 대한변협의 법관 및 검사평가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은 크게 환영할 일이며, 이에 대한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법관과 검사 평가제도의 당위성, 외국 입법례 및 입법적 체계 방안 등이 심층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의 좌장은 판사 출신인 최기상 국회의원이 맡는다.

발제자로서 이민 변호사(대한변협 법관평가특별위원회 간사, 사법행정자문회의 산하 법관평가제도특별위원회 위원)가 “바람직한 법관 및 검사평가제도의 모색”에 대해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박종흔 변호사(대한변협 수석부협회장, 법관평가특별위원회ㆍ검사평가특별위원회 위원), 김기원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 박기철 서기관(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오현철 교수(전북대 사범대 일반사회교육과), 배석준 기자(동아일보)가 참여할 예정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법관평가, 검사평가 제도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발전시켜, 평가결과가 법원 및 검찰 인사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해, 마침내 국민을 위한 사법이 더욱 굳건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국회의원 최기상 YouTube 채널”
주소 : https://www.youtube.com/channel/UCngQZDiq2eJv3vma4i`_Pa1w

- 웨비나 참여하기
주소 : https://us02web.zoom.us/j/88593755183#success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