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변호사들이 공익ㆍ인권활동 의무가 있고, 실제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면서도 “변호사도 생활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생계 또는 직역수호나 직역확대의 목소리를 내지 않을 수 없다”는 솔직함을 드러내 눈길을 끌었다.

김정욱 회장은 자신이 민생 3법안이라고 명명한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제 ▲증거제시제도인 디스커버리제도의 입법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고, 또 변호사배상책임보험과 일정규모 이상의 아파트 및 상가관리단에 변호사 준법지원인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2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김정욱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차장,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 회장, 대한변협 부협회장을 지냈다. 특히  지난 1월에는 제96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선거에서 당선됐다. 김정욱 회장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첫 변호사단체장이다.

김정욱 서울변호사회장은 지난 27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정의실에서 ‘서울지방변호사회 제96대 집행부 상반기 결산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이 자리에서 ▲공정한 법조 생태계 확립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법치주의 ▲변호사의 권익 증진 3가지를 제시했다.

김정욱 회장은 특히 변호사업계의 뜨거운 감자인 법률 플랫폼 ‘로톡’ 논란, 변호사의 세무업무를 막는 세무사법 개정안, 법무부가 추진하는 형사공공변호인제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결원보충제도, 변호사배상책임보험 추진 등에 대해 심도 있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저희 집행부가 출범한 지 6개월이 지났다”며 “법조계가 어렵고 긴박하게 흘러가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정욱 회장은 “(로스쿨이 도입되고) 변호사 사회가 12년 간 1만명에서 3만명 이상으로 법조인이 3배 이상 늘어났고, 그 상황에서 유사직역들과의 대립, 그리고 국회에서 세무사법 기타 여러 현안 문제들이 계속 산적해서 생겨나고, 그 가운데에서 저희 법조인들이 중요해지는 시점”이라고 짚었다.

특히 김정욱 회장은 “법조인들에 대해서는 대외적으로 국민들의 기대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저희가 법조계에서는 생계 또는 직역수호나 직역확대의 목소리를 내지 않을 순 없다”고 솔직히 털어놨다.

김정욱 회장은 “아무래도 변호사들이 기본적으로 공익ㆍ인권 활동에 의무를 지고, 또 국가에 있어서 국민들을 위한 많은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생활을 어느 정도 영위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을 전제로 저희가 국민에게 봉사하는 단체로서 역할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정욱 서울변호사회장은 “저희 96대 집행부가 지난 1월에 취임해 6개월 동안 변호사들의 여러 절박한 말씀 듣고, 선거기간 때의 초심을 잃지 않고 달려왔다”며 “오늘은 이러한 현 상황하에서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운영 과제들을 기자분들과 언론사에 설명을 드리고자 한다”고 기자간담회 취지를 설명했다.

김정욱 회장은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국민과 함께하는, 당당한 변호사’라는 기치 하에 ▲공정한 법조 생태계 확립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법치주의 ▲변호사의 권익 증진이라는 3대 과제를 실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정욱 회장은 “저희 서울회의 운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자분들의 많은 이해와 지원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많은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정욱 서울변호사회장은 “저희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기본적으로 직역수호나 직역확대의 목소리를 크게 내세우다 보니, 어떤 면에서는 국민들이 보시기에 밥 그릇 싸움에 치중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들은 바 있다”고 솔직히 털어놓기도 했다.

김정욱 회장은 “그런데 사실과 많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바는, 변호사가 변호사 사회만을 위한 주장만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국민과 상생하면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저희가 추진해야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정욱 회장은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민생 3법안이라고 명명했던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제 ▲증거제시제도인 디스커버리제도에 대해서 저희가 취임 초부터 강력히 추진했고, 백혜련 의원실과 공동토론회를 주최하면서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김정욱 서울변호사회장은 “그 법안도 저희가 계속 노력해서 국민들을 위한 권익보호를 위해 힘쓰고자 하고, 나아가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아파트 및 상가관리단에 변호사 준법지원인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아파트 및 상가관리단에 대한 신뢰가 너무나 낮은 상황이고, 입주자들의 경우에는 불신으로 인해 많은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면서다.

김정욱 회장은 “만약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등) 대표단이 교체되는 경우 수많은 형사 고발ㆍ고소, 민사소송 등이 뒤따르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예방하고자 저희가 변호사를 할당해서 일정규모 이상의 아파트나 상가관리단에 준법지원인으로 지정하고, 준법지원인의 검토를 받은 경우에는 형사상 면책을 해주는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정욱 회장은 “이처럼 국민과 상생을 도모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저희가 배포한 ‘따뜻한 사회, 함께하는 변호사’ 자료를 책자로서 준비하고 있는데, 책자가 나오기 전에 프린트로 나눠드렸는데, 어느 직역보다 변호사회가 정말 많은 공익과 인권활동을 한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다”고 호소했다.

김정욱 회장은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 그 외에도 여러 법무법인들이 공익법인을 세워서 국민들을 위해 하는 활동들 이런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다”고 전했다.

또한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간담회에서 회원들을 위한 복지 정책도 소개했다.

김정욱 회장은 “저희는 회원 복지차원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특이한 케이스는 최근 서울지방변호사회 전 회원을 대상으로 단톡방을 개설했다”며 “(회원 변호사) 3500명 정도가 신청했고, 계속 신청이 늘어나고 있는데 국내 최대 규모의 직접적 소통하는 단톡방이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그는 “저희가 (단톡방) 인원 제한 때문에 둘로 나눠서 소통하고 있고, 시작부터 상당히 호응이 뜨겁다”며 “저희가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의견을 교류하고 또 여러 정책들에 대해서 지원을 받고 지원을 하는 장으로 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김정욱 서울변호사회장은 나아가 변호사배상책임보험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정욱 회장은 “여러 가지 소송이나 사건을 함에 있어서 불측의 사고가 터지는 경우에 사건을 의뢰한 국민들도 만약의 경우도 대비할 수 있어야 하고, 변호사들도 그 사태에 대비하려면 기본적으로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저희가 서울변호사회 전 회원을 대상으로 배상책임보험을 지원하려고 한다”며 “그 예산 확보에 있어서 국내 로펌들을 직접 방문했다”고 덧붙였다.

김정욱 회장은 “변호사회가 지금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인데, 청년변호사들을 위해서 양극화의 극단에 있는 대형로펌에서 자발적인 선에서 어느 정도 출자를 해서 배상책임보험을 전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안고, 어느 정도 협조 의사를 받았기에 세부적인 논의를 하는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1시간 가까이 진행된 기자간담회를 마치면서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을 했다.

김정욱 회장은 “국민들이 큰 관심은 없겠지만, 저희가 공익ㆍ인권활동에 대해서 책자로 정리를 해봤다. 정말 많은 내용들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달라”고 언론보도를 당부했다.

김정욱 회장은 특히 “법조계의 영원한 과제가 국민들의 신뢰 회복이기 때문에, 저희 법조계가 국민들을 위해서 많은 (공익ㆍ인권활동) 노력을 한다고 (언론에서) 기회가 되면 알려주시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한편,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제96대 집행부 이재헌 수석부회장, 박병철 총무이사 겸 사무총장, 김기원 법제이사, 윤형석 법제정책이사, 김명하 대변인, 조정희 대변인, 이재용 감사, 하서정 회원이사, 김동현 사무부총장, 송효섭 윤리이사, 김은산 특별보좌관, 진시호 관리이사, 고범준 교육이사가 참석했다.

기자간담회 사회는 공보이사인 황귀빈 변호사가 진행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