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대응 TF’ 신설…팀장에 서지현 검사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대응 TF’ 신설…팀장에 서지현 검사
  • 김길환 기자
  • 승인 2021.07.28 11: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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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온라인상에서 아동ㆍ청소년 및 여성을 대상으로 성적 착취를 하는 새로운 유형의 성범죄 등을 포함, 성범죄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7일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TF’를 신설 운영한다.

이번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TF’의 팀장은 서지현 검사가 맡는다.

박범계 법무부장관과 서지현 검사 등이 현판식을 갖고 있다. / 사진=법무부

2020년 대검찰청 범죄분석 등에 따르면 4대 강력범죄(흉악) 중 성범죄 비율이 91.3%에 달하고, 그 중 디지털 성범죄 비율이 약 23%일 뿐 아니라, 디지털 성범죄는 급성장 중인 다크웹, 암호화폐 등과 결합해 더욱 음성화ㆍ다양화 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중요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법무부는 진단했다.

이에 법무부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보호관찰 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디지털성범죄 재발방지교육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고(범죄예방정책국), 비접촉 무차별 신종 디지털 성범죄자에 특화된 심리치료 프로그램 개발ㆍ적용하는(교정본부)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응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성범죄의 형태가 더욱 다양화되고 전파속도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인권보호와 형사사법의 책임부서인 법무부가 피해자 인권의 관점에서 전반적인 성범죄 대응체계를 재점검하고 종합적이고 신속한 조치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TF’는 성범죄 전담 검사 및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으로 전문적인 업무역량을 갖춘 서지현 팀장과 검찰ㆍ교정ㆍ출입국 등 법무부 내 다양한 직렬의 실무진으로 구성했다.

여기에 디지털성범죄TF는 성범죄 대응 형사사법체계 확립, 맞춤형 피해자 보호방안 마련 및 딥페이크 범죄 대응 대책 연구 등 형사사법과 인권보호 시스템 점검의 역할을 담당한다.

딥페이크(DeepFake)는 인공지능기술(AI)을 활용해 인물의 얼굴 등을 합성한 영상편집물이다.

또한, 법조ㆍ언론ㆍITㆍ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0여 명으로 구성된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를 운영할 예정(명단 추후 공개)이며, 디지털 성범죄 중 딥페이크 범죄의 최대 피해자가 케이팝(K-pop) 여성 가수인 점을 감안, 핫펠트(HA.TFELT, 전 원더걸스 예은)도 함께 할 예정이다.

박범계 법무부장관과 서지현 검사 등이 현판식을 갖고 있다. / 사진=법무부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이날 TF 직원 간담회에서 “작년에 N번방 사건이 발생해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는데, 그 후 일부 법률 등이 정비됐으나, 여전히 진화된 양태의 성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이에 대한 국가적 대응과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가 부족한 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박범계 장관은 “디지털 성범죄는 평온하게 살아가던 한 개인의 일상을 송두리째 빼앗아가고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히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법무부ㆍ검찰ㆍ경찰 등 국가기관이 그 근절과 예방 뿐 아니라,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또한 “앞으로도 디지털 성범죄 등 신종 범죄에 대한 대응체계를 더욱 견고하고 촘촘히 하기 위해서 법무부가 관계기관들과 적극 협업해야 할 것”이라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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