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한국법제학회와 학술대회 ‘포스트 코로나시대 입법과제’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법제학회와 학술대회 ‘포스트 코로나시대 입법과제’
  • 신혜정 기자
  • 승인 2021.07.28 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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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개원 31주년을 맞이해 7월 29일 오후 2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회 변화와 입법과제”를 주제로 한국법제학회와 함께 온라인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본 행사는 한국법제연구원 유튜브 채널(https://youtube.com/KLRIofficial)에서 생중계로 진행되며,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이번 학술대회는 설립 30주년을 넘어선 한국법제연구원이 선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입법대안을 제시하는 입법 연구 플랫폼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사회의 다양한 변화를 전망하고 이에 대응한 입법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고민하기 위해 20인 이상의 학계, 연구계 및 유관기관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 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최성근 한국법제학회장(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환영사와 박태웅 한빛미디어 이사회 의장의 “COVID-19와 미래혁신-AI의 시대”를 주제로 한 기조발제로 개회식이 진행된다.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장은 “코로나19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행정 등 모든 영역에 일어나는 사회 변화의 모습을 예상하고 선도적으로 입법정책의 방향을 고민하고 제시하는 것이 한국 법제연구원의 역할”임을 강조하며 “정책 부서의 실무 담당자와 연구기관의 연구자, 학계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 중인 전문가들이 함께 고민한다면 입법이 사회의 성장과 발전을 주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최성근 한국법제학회장은 “이번 포럼에서 정책의 공정한 규범화를 위한 의미 있는 입법 방안이 제시되기 바란다”고 전했다.

학술대회 제1분과는 “경제활동ㆍ일하는 방식의 변화와 입법과제”를 대주제로 ‘비대면ㆍ플랫폼 산업 성장과 입법과제’와 ‘재택ㆍ원격근무의 활성화와 입법과제’의 두 가지 소주제에 대해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진다.

제1주제 발제자로 이준호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참여해 비대면ㆍ플랫폼 산업의 ▲현황 ▲관련 갈등 사례 ▲규제검토 및 입법과제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제2주제는 노상헌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재택근무의 ▲노동법적 함의 ▲법적 쟁점 ▲입법과제 등에 대해 발표한다.

각 발제에 대해 이헌우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실 팀장, 차현숙 한국법제연구원 미래법제사업본부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깊이 있는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제2분과는 “일상생활ㆍ교육ㆍ행정 방식의 변화와 입법과제”를 대주제로 ‘일상생활ㆍ교육환경의 변화와 입법과제’와 ‘AI 행정과 입법과제’의 두 가지 세부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진다.

제1주제는 박세훈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코로나19로 인한 교육환경 변화에 대해 분석한 후 ▲가족ㆍ인구 분야 ▲교육 분야의 측면에서 대응을 전망할 예정이다.

제2주제는 김도승 목포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인공지능기술의 발달과 AI 활용 확산 및 인공지능 행정에 대한 법적 평가에 대해 발제할 예정이다.

각 발제에 대해 박종원 부경대학교 법학과 교수, 장민선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유철호 법제처 사회문화법제국 법제관 등이 토론을 펼친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1990년 개원 이후부터 현재까지 약 2500여건의 입법관련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법제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감염병 예방, 신산업 규제개선, 기후변화 대응 등 현안이 되는 주제들을 선정해 국민행복을 위한 법제연구를 주도하고 있다.

특히 2021년 기본연구과제로 “Post COVID19 사회변화 대응 법제 연구”, “비대면 산업 성장에 따른 법제 정비방안 연구” 등을 선정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선제적으로 입법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로리더 신혜정 기자 shin@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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