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자가격리 무시에 코로나 확진 역학조사에 거짓진술 벌금 1000만원
법원, 자가격리 무시에 코로나 확진 역학조사에 거짓진술 벌금 1000만원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1.07.23 16: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로리더]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역학 조사에서 거짓진술을 하고 거짓자료를 제출한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27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직장 동료 2명과 밀접 접촉했다는 이유로 2주간 자신의 주거지에서 격리할 것을 전화로 통지 받았다. 그런데 A씨는 유선통보를 받았음에도 즉시 귀가하지 않은 채 시장, 사찰, 음식점 등을 방문했다.

A씨는 다음날에는 관할 구청으로부터 자가격리 수칙과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받았다. 그런데 A씨는 이날 집에서 나와 종친회 사무실을 방문했다. 3월 2일에는 병원과 약국을 방문하는 등 자가격리 지정장소인 주거지를 이탈함으로써 격리조치를 위반했다.

또한 A씨는 3월 3일 코로나 확진 판정 후 역학조사관으로부터 접촉자 및 동선 파악을 위한 질문을 받자 “계속 주거지에 있었고 접촉자는 아내, 아들 2명 총 3명 뿐이었다”라고 진술했다.

그러자 조사결과 A씨는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2월 27일 광주 서구에 있는 시장, 전남 화순군에 있는 사찰과 음식점 등을 방문하고 처가 식구들 6명을 접촉했다. 또 2월 28일에는 광주 북구에 있는 종친회 사무실을 방문하고 종친회원 10명을 접촉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김용민 판사는 7월 14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김용민 판사는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 지정장소인 주거지를 이탈함으로써 격리조치를 위반했고,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김용민 판사는 “피고인의 각 범행으로 인해 다수의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등이 발생했고, 방역체계의 혼선과 인력, 재정의 낭비가 초래됐다”고 판시했다.

김용민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과 양형의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1동 803-238호(문래동3가, 에이스하이테크시티)
  • 대표전화 : 010-3479-0779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상영
  • 이메일 : desk@lawleader.co.kr
  • 법인명 : 로리더 주식회사, 대표이사 신종철
  • 제호 : 로리더
  • 등록번호 : 서울 아 05087
  • 등록일 : 2018년 4월 5일
  • 발행일 : 2018년 4월 2일
  • 발행인 : 신종철
  • 편집인 : 신종철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신종철 010-6424-0779 / desk@lawleader.co.kr
  • 로리더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1 로리더.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esk@lawleader.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