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정완 경희대 로스쿨 교수 “몰카범죄 방지와 도덕재무장 운동”
[칼럼] 정완 경희대 로스쿨 교수 “몰카범죄 방지와 도덕재무장 운동”
  • 로리더
  • 승인 2021.07.16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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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연구회장 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 교수 기고 칼럼
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사이버범죄연구회장

<몰카범죄 방지와 도덕재무장 운동>

최근 매스컴 기사를 읽어보니 군산, 청송, 부산, 포항, 제주도 등지에서 8월 말까지 관내 공중화장실을 점검하여 몰래카메라(몰카)를 단속하고 있다고 한다. 몰카범죄로 인한 피해사례가 얼마나 많기에 이렇게 전국적으로 단속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을까? 한마디로 우리 사회는 현재 몰카범죄 진행 중이라고 할 수 있다.

몰카범죄의 피해사례는 수없이 많다. 최근 적발된 사례만 보더라도 햄버거 판매점 탈의실에 몰카를 설치한 직원, 가방 속 몰카로 길 가던 여성을 불법촬영한 사람, 이태원과 홍대 등에서 길거리를 지나는 여성에게 말을 걸어 성희롱하는 영상을 몰카로 찍은 외국인 남성, 샤워 중인 딸의 친구를 자동차키 몰카로 불법촬영한 친구의 부친 등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 왜 이렇게 몰카범죄가 극성일까? 아무리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도 줄기는커녕 오히려 늘고 있다. 강력단속에도 불구하고 몰카범죄가 증가한다는 것은 몰카영상을 원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고, 이들의 도덕성은 불감증을 넘어 상실된 상태로 보인다.

몰카범죄는 디지털성범죄를 대표한다. 디지털성범죄하면 n번방 사건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n번방 사건 범죄자들은 피해 여성들을 비인간적으로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스스로 찍어 보내게 하고 이를 텔레그램 n번방에 올려 이 방에 가입한 파렴치한들에게 제공했다. 그리고 이 파렴치한들은 피해자들에게 더욱 가혹한 요구를 함으로써 그들의 인간성을 말살하였고 끝없는 나락에 빠지게 했다. 이 사건 범죄자들은 기존 법률로는 그 처벌 수위가 미약하여 재범 위험이 매우 컸으므로 이들을 중벌에 처해 달라는 다수 국민의 사회적 요구에 따라 국회가 관련 법을 적극적으로 개정하여 처벌을 크게 강화하였다.

오늘날 현대 디지털사회에서 발생되는 범죄는 과거의 범죄와는 크게 다르다. 자식이 부모를, 부모가 자식을 살해하거나 폭행하는 일은 다반사이고, 납치, 폭력, 사기, 공갈, 협박, 도박 등 범죄자가 줄을 잇고 있으며 성매매나 도박 등의 범죄자를 잡아야 할 경찰 공무원이 오히려 범죄자인 경우도 있고, 특히 적발된 디지털 성착취물 불법이용자에는 공무원, 교사, 법조인, 의사, 교수 등 소위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꼭 들어 있다. 이들이 스스로 범죄자라는 의식을 갖고 있을까? 아니다. 그들은 한마디로 도덕불감증을 앓고 있는 것이다.

정치인의 도덕불감증도 심각하다. 장관의 자격을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회가 국민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장관 후보자들의 위장전입은 기본이고 세금탈루도 부지기수며, 부동산투기와 논문표절 등 그야말로 다양한 의혹들이 청문과정에서 드러난다. 이들을 점검하는 국회의원들도 크게 다를 바 없다. 보통의 국민들은 상상도 못할 편법과 반칙들이다. 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공정심과 도덕성은 찾아보기 힘들다. 정치지도자가 되려는 사람들은 일찍부터 각성하고 스스로 도덕재무장 운동을 펼쳐야 한다. 나아가 정부에서 깨끗한 후보자를 천거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땅 5천만 국민 중에 왜 도덕성을 갖춘 성실한 인재가 없겠는가? 모든 국민이 다 썩었단 말인가? 선량하고 성실한 인재 발굴을 위한 보다 강화된 인재발굴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 최근 대통령 선거를 앞에 두고 너도나도 대통령이 되겠다고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스스로 도덕성을 갖추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출마를 자제해야 한다. 대다수 국민들은 그들의 도덕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결론적으로, 몰카범죄 등 디지털성범죄는 처벌 강화에도 불구하고 왜 줄지 않는가?

몰카범죄자나, 몰카영상 이용자나 결국은 도덕적 해이와 도덕불감증이 원인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도덕불감증을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결국은 도덕재무장 운동의 강화뿐이다. 도덕재무장 운동은 인류문명을 물질의 힘보다 정신적ㆍ도덕적 힘, 또는 양심적ㆍ인격적 힘으로 발전시키려는 운동이다.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극도의 개인적 자유만을 부르짖고 타인의 인권침해를 반복하는 사회적 풍토를 좌시할 경우 우리 사회는 더 이상 구제받을 수 없는 인간성 상실에 빠지고 말 것이다. 이러한 일이 막기 위해 전인적인 사회윤리 교육을 실시하고, 도덕재무장 운동을 강력히 펼쳐야 한다.

<위 글은 법학자의 외부 기고 칼럼으로 본지의 편집 방향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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