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7월 19일(월)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군 인권침해 예방과 개선을 위한 심포지엄’을 온ㆍ오프라인으로 개최한다.

서울변호사회는 “최근 공군 부사관의 성추행 사건 및 불법촬영 사건, 부실급식 사건 등 군대 내 인권침해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군은 내부에서 고립이나 회유, 불이익조치 등으로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군의 폐쇄적인 구조조직과 군 사법제도ㆍ피해자 국선변호인제도 등 군 인권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자리를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이사 정병욱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되며,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이 인사말을 할 예정이다.

심포지엄 좌장은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위원장인 박종운 변호사가 맡는다.

발제는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이 ‘군대 내 인권상황과 인권침해 발생의 흐름(공군 20비 강제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을 중심으로)’에 대해, 강석민 변호사(법무법인 백상)가 ‘군 사법제도의 문제점 및 군 인권보호관제도의 도입’에 대해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국방부 인권담당관실의 손광익 군법무관,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오병두 교수, 대한변호사협회 최명섭 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조사과 송오영 과장이 참여한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군 형사사법제도, 군 내 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인제도, 군 내 조직구조 등을 개선 보완할 수 있는 지혜가 모아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