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진보성향 초선의원 공부모임 ‘처럼회’가 13일 “사법권력, 검찰권력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며 대법원을 대구로 이전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헌법재판소를 광주로 이전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또한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대검찰청을 세종시로 이전시키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좌측부터 최혜영 의원, 김남국 의원, 김승원 의원, 장경태 의원, 김용민 의원, 황운하 의원, 유정주 의원, 최강욱 의원, 윤영덕 의원 / 사진=김용민 의원실
좌측부터 최혜영 의원, 김남국 의원, 김승원 의원, 장경태 의원, 김용민 의원, 황운하 의원, 유정주 의원, 최강욱 의원, 윤영덕 의원 / 사진=김용민 의원실

검찰개혁과 대한민국의 향후 개혁과제들을 함께 연구하는 공부모임인 ‘행동하는 의원 모임 처럼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김승원, 김용민, 문정복, 민병덕, 민형배, 윤영덕, 유정주, 이수진, 장경태, 최혜영, 홍정민, 한준호, 황운하 의원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활동하고 있다.

처럼회 김용민 국회의원은 “사법권력, 검찰권력을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기 위한 기자회견을 시작하겠다”며 온라인 기자회견 사회를 진행했다.

변호사 출신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변호사 출신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용민 의원은 “대법원, 대검찰청은 서울 서초동에 있고, 헌법재판소는 서울 안국동에 있다”며 “주요 사법권력, 검찰권력이 서울에 집중돼 있다”고 말했다.

김용민 의원은 “사법부, 검찰권력은 정치권력으로부터 멀어질수록 독립을 보장하기 쉬워진다”며 “사법농단 사건을 우리가 경험했던 것처럼, 대법원과 청와대가 같은 서울에 있으면, 수시로 만나 재판거래를 하기 쉬워진다”고 짚었다.

김용민 의원은 “특히 대법원과 대검찰청이 있는 서초동은 주요 법원과 검찰청이 모두 모여 있다”며 “소수의 엘리트들이 거대한 권력의 성을 쌓아 그들만의 리그를 펼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용민 의원은 그러면서 “이에 행동하는 의원모임인 처럼회가 정치권력과 사법권력의 물리적ㆍ심리적 거리를 두는 한편,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대법원, 헌법재판소, 대검찰청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법률안을 오늘 발의하고자 온라인 기자회견을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처럼회 의원들은 이날 “사법권력, 검찰권력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는 기자회견문을 나눠 낭독했다.

판사 출신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판사 출신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승원 국회의원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이렇게 시작된다”며 “모든 권력에는 사법권력, 검찰권력도 포함된다. 2019년 9월 서리풀 거리를 가득 메웠던 수백만의 국민들도 같은 마음이었다”고 말했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황운하 국회의원은 “대법원, 대검찰청을 비롯한 법원, 검찰의 주요 기관들이 모두 서울 서초동에 집중되어 있고, 헌법재판소 역시 서울에 자리 잡고 있다”며 “비슷한 사회적ㆍ경제적 지위를 가진 소수가 서초동에 모여 사법권력 카르텔을 남용하고 있다”면서 “권력남용의 위험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황운하 의원은 “지난 정권의 사법농단 사건을 기억하실 것”이라며 “사법부와 (박근혜) 청와대가 수시로 만나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그들만의 권력보존을 위해 부당거래를 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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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부터 서울 서초동에 있는 대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서울고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서울중앙지검)

황운하 의원은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은 길만 건너면 오갈 수 있는 거리에 있어 제식구 감싸기 등 국민의 법감정과는 동떨어진 검찰이 독특한 조직문화가 형성돼 있다. 이제 서초동 그들만의 리그를 끝내야 합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국회의원
최강욱 열린민주당 국회의원

최강욱 국회의원은 “국민의 사법과 검찰이 되어야 한다”며 “서초동 높은 건물에서 국민을 내려다보며 국민을 심판하는 사법이 아니라, 국민 가까이에서 국민과 함께 하는 사법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최강욱 의원은 “서울 중심, 서울대 법대 중심, 50ㆍ60대 남성 중심이 아니라, 국민 중심 사법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강욱 의원은 “모든 권력은 그 위치한 자리에서 국민을 바라본다”며 “따라서 가장 먼저 서 있는 곳이 바뀌어야 국민을 바로 볼 수 있다”고 짚었다.

최강욱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이 꿈꾸었고, 문재인 대통령이 실천했던 국가기관 지방 이전은, 국가 권력이 국민을 바로 보게 하기 위한 방법론이기도 한다”고 밝혔다.

민형배 국회의원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처럼회 민형배 국회의원은 “사법 선진국 독일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수도에 있지 않고, 전국에 분산돼 있다”며 “사법권력과 정치권력의 분리를 통해 실질적 권력분립을 이루고 있다. 같은 방법으로 시작하겠다”고 전했다.

민형배 의원은 “서울 한복판에 모여 있는 대법원, 헌법재판소, 대검찰청을 지방으로 분산 이전하겠습니다. 대법원을 대구로, 헌법재판소를 광주로, 대검찰청을 세종으로 이전하겠다”고 제시했다.

민형배 의원은 “사법권력을 분산하고 정치권력으로부터 물리적ㆍ심리적 거리를 둘 수 있는 곳으로 떨어뜨려 놓겠다”며 “세 곳으로 나누어지고 멀어진 거리는, 그만큼 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그리고 공정성을 확보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유정주 국회의원은 “사법권력, 검찰권력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며 “국민 위에 서서 국민을 내려 보고 국민에게 눈물을 더했던 사법은 이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정주 의원은 “국민 곁에서 국민을 위로하고 국민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사법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처럼회 윤영덕 국회의원은 “대구는 가장 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했고, 4ㆍ19혁명을 시작했던 애국의 도시”라며 “대법원의 대구 이전은 대구의 이 같은 역사적 의미를 재발견하는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윤영덕 의원은 또 “광주는 87년 헌법 체제를 탄생케 한 5ㆍ18 민주화 운동의 성지”라며 “헌법재판소의 광주 이전은 미완의 5ㆍ18 광주 정신을 온전히 계승해 완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영덕 의원은 “행정부의 외청인 대검찰청이 세종시에 위치한 각 부처들과 함께 하는 것 또한 검찰이 국민의 봉사자인 공무원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며 “대검찰청은 정책기능만 담당하는 공무원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 검찰이 제 자리를 찾는 것은 검찰개혁의 지름길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장경태 국회의원은 “행동하는 의원모임 처럼회는 오늘 이 자리에서 사법권력, 검찰권력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고자 첫발을 내딛는다”며 “대법원을 대구로 이전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헌법재판소를 광주로 이전하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한다”고 밝혔다.

장경태 의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대검찰청의 소재지 변경은 정부 몫”이라며 “위와 같은 저희 뜻을 문재인 대통령께 소상히 말씀드리고 적극 검토해 주시도록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용민 의원과 민형배 의원은 대법원을 대구로 이전하는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헌법재판소를 광주로 이전하는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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