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회장 홍요셉)는 “대법원의 대법관 구성에 지역의 다양화가 꼭 필요하다”며 “전북을 포함한 강원, 제주, 충북 등 사법 차별을 받고 있는 지역 출신 인사를 대법관으로 추천할 것”을 제안했다.

전북지방변호사회는 6일 ‘사법의 지역 차별 해소를 위한 대법관 추천 및 제정을 촉구한다’는 성명을 내놓았다.

전북변호사회는 “대법원은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며 법의 해석과 적용을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 최고기관”이라며 “우리 헌법에서도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민생활의 균등과 균형 있는 지방자치를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정부에서도 지방분권화를 통한 균형발전을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만큼 대법원의 대법관 구성에도 지역의 다양화와 균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북변호사회에 따르면 현재 대법원은 출신 ‘대학교’ 기준으로 서울대 8명, 고려대 2명, 건국대 1명, 성균관대 1명, 이화여대 1명, 한양대 1명이다. 또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 기준으로는 서울 6명, 광주 2명, 대구 2명, 부산 2명, 대전 1명, 경남 1명이다.

전북변호사회는 “국민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고 국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전북, 강원, 충북, 제주 출신 대법관만 단 1명도 없는 상황”이라며 “한편 이상하게도 위 4개 지역만 가정법원도 설립되지 않아 사법 차별로 인한 기본권 침해 상태가 방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선수 대법관의 경우 전북 진안 출생이나 출신 학교는 서울 우신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전국 가정법원을 현황을 보면 서울가정법원, 인천가정법원, 수원가정법원, 대전가정법원, 대구가정법원, 광주가정법원, 울산가정법원, 부산가정법원이 있다. 실제로 전북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강원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충북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제주에 있는 제주지방법원에는 가정법원이 없다.

전북변호사회는 “이번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지방분권 이념의 실현과 지역의 공평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대법원 구성을 위해, 다양한 지역적 가치를 존중하고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는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윤리성과 통찰력을 겸비한 균형 있는 대법관 추천이 꼭 이루어져야 하며, 종국적으로 그러한 균형을 갖춘 대법관이 꼭 임명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는 그러면서 “이기택 대법관의 임기가 9월 17일 만료됨에 따라 대법관 후보자 추천을 위해 개최될 이번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전북을 포함한 강원, 제주, 충북 등 사법 차별을 받고 있는 지역 출신 인사를 대법관으로 추천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오는 9월 17일 임기만료로 퇴임 예정인 이기택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 지난 6월 22일 피천거인 중 심사에 동의한 17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법원 내외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17명의 명단을 살펴보면 강원, 제주, 충북 출신 인사들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전북 출신은 4명이 추천을 받아, 이번에는 대법관에 이름을 올릴지 주목된다.

권혁중 수원고법 부장판사는 전북 정읍 출신으로 전주신흥고를 졸업했다. 김대웅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전북 정읍 출신으로 서울 경희고를 졸업했다. 오경미 부장판사는 전북 익산 출신으로 이리여고를 졸업했다. 하명호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전북 진안 출신으로 홍대부고를 졸업했다.

<다음은 대법관 제청 심사동의자 17명 주요 약력(가나다순)>

1. 고영구 광주지방법원장은 1958년 제주 출생으로 경북 금오공업고등학교와 성균관대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0기를 수료했다.

2. 구회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1968년 전남 광양 출생으로 순천고등학교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제32회 사법시험회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2기를 수료했다.

3. 권혁중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는 1963년 전북 정읍 출생으로 전주신흥고등학교와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제34회 사법시험회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4기를 수료했다.

4. 김대웅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1965년 전북 정읍 출생으로 서울 경희고등학교와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제29회 사법시험회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9기를 수료했다.

5. 김문관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는 1964년 부산 출생으로 배정고등학교와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3기를 수료했다.

6. 김상준 변호사(법무법인 케이에스앤피 대표)는 1961년 경북 상주 출생으로 서울 우신고등학교와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5기를 수료했다. 김상준 변호사는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7. 김주영 변호사(법무법인 한누리 대표)는 1965년 서울 출생으로 서울 영동고등학교와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8. 서경환 서울회생법원장은 1966년 서울 출생으로 건국대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와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1기를 수료했다.

9.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는 1965년 부산 출생으로 달성고등학교와 고려대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2기를 수료했다. 손봉기 부장판사는 울산지법 수석부장판사, 대구지방법원장 등을 지냈다.

10. 신숙희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부장판사는 1969년 서울 출생으로 서울 창문여자고등학교와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5기를 수료했다. 제주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11. 오경미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부장판사 직무대리는 1968년 전북 익산 출생으로 이리여자고등학교와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5기를 수료했다.

12. 유헌종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는 1963년 대구 출생으로 대구 심인고등학교와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4기를 수료했다.

13. 이승련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1965년 전남 장흥 출생으로 경기고등학교와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0기를 수료했다.

14. 최인규 광주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는 1964년 전남 해남 출생으로 광주 조선대학교 부속고등학교와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3기를 수료했다.

15. 하명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968년 전북 진안 출생으로 홍익대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와 고려대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이다.

16. 한창훈 춘천지방법원장은 1964년 서울 출생으로 배재고등학교와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제28히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17.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1967년 서울 출생으로 서울 동국대 부속고등학교와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1기를 수료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