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통령 단임제 유지 찬성한다”
[칼럼] 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통령 단임제 유지 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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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7.0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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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 교수 기고 칼럼
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통령 단임제 유지에 찬성한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1년을 남기고 차기 대통령 선출문제가 최대 정치현안으로 떠올라 너도나도 출마 선언하느라 바쁜 상황이다. 대통령 단임제가 시행된 지 상당한 세월이 흘러 이제는 지속적 정책수행을 위해 대통령 중임제나 의원내각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3년 전 문재인 정부가 국회에 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야당의 표결 불참으로 개헌안이 폐기된 일이 있었는데, 이 개헌안에도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규정한 바 있었다.

역대 단임제 대통령들은 취임 후 공약한 정책을 적절히 수행하였지만 임기말에는 친인척 비리로 얼룩진다든지 레임덕 현상이 심해졌음을 우리는 기억한다. 이 때문에 4년 중임제로 바꾸면 8년을 재임할 수 있으므로 비리 없는 충실한 정책수행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있는데, 과거의 경험상 오히려 정권연장을 위한 비리만 더 깊어지지 않을까 염려된다.

중임제하에서는 임기말 비리에 대통령 교체가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연임 시도가 행해질 가능성이 크다. 이는 이승만 정권이나 박정희 정권에서 숱하게 목격한 사실이다.

대통령제의 문제점으로는 과도한 권력집중, 국회의 위상 저하, 권력집중에 따른 부정부패 확산 등이 지적되어 왔다. 특히 ‘정치의 장’이 되어야 할 국회가, 대통령 뜻에 따라 움직이는 다수당과, 소수 지도자에 의해 움직이는 야당이 만나는 ‘대리정치의 부서’로 전락한 것은 가장 심각한 폐단이었고, 아울러 여소야대의 경우 정국의 교착, 대통령 선거후 정책의 계속성 상실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폐단들은 대통령제의 원조인 미국에서도 발생되는 현상이고, 우리나라에 특유한 현상은 아니다. 이러한 폐단은 꾸준한 제도보완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사항들이다.

우리나라가 대통령 단임제를 채택한 것은 과거 독재자에 의한 무소불위의 독재정치를 종식시키고 이를 통한 민주정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였다. 독재자는 권력연장을 위해 부정선거를 획책하거나 개헌마저 불사한 경우도 있었고, 이로 인해 대통령이 좋은 업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재정치를 했다는 이유로 국민들에게 배척 당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험을 토대로 우리에게 미국식 대통령 중임제나 유럽식 의원내각제는 맞지 않다고 판단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차기 대통령을 무조건 새로 뽑게 함으로써 독재정치를 종식시킬 수 있는 대통령 단임제를 채택했던 것이다.

비록 대통령단임제가 완전한 시스템은 아니지만, 단임제 채택 후 정권유지를 위한 부정한 정치공작이 현저히 줄어들었다. 한마디로 대통령 단임제 실시의 결과는 매우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90년대에 야당이 처음 국민의 선택을 받아 집권에 성공하였고, 이후 여당과 야당이 번갈아 집권하는 선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여기서 각 정권의 업적과 공과에 대해서 논할 생각은 없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느 정당의 후보든 우리가 선출한 대통령이 공약대로 정책을 집행하기를 바랄 뿐이고, 만일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 다음에는 다른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을 수 있다는 기대를 국민들에게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통령 5년 재임기간은 집권당의 입장에선 짧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5년 내내 대통령의 지배하에 있게 되는 국민 입장에선 특히 정책수행에 문제점이 초래될 경우 그 임기는 매우 길게 느껴질 수 있다. 우리는 대통령 단임제 실시 덕택에 짧은 정치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대통령을 선출한 경험을 갖게 되었다. 대부분의 대통령들은 임기 중 공약한 정책을 적절히 수행해 왔으므로, 굳이 재임기간을 더 길게 해봤자 대통령 친인척 비리와 레임덕을 초래할 뿐임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중임제 또는 의원내각제로 개혁하는 것은 모처럼 자리 잡은 평화적 정권교체라는 민주정치 상황을 후퇴시킬 위험성이 있다.

대통령 단임제의 최대장점은 평화적이면서도 민주적인 정권교체가 용이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평화적 정권교체의 가능성은 우리나라 정치사에 여전히 가장 필요하고 필수적인 기능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내가 원하는 대통령이 한 번 더 선출되기를 바라는 이유에서 대통령 중임제를 원한다면, 그 반대의 상황, 즉 내가 원하지 않는 대통령이 임기를 한 번 더 연장하는 경우도 생각해야 한다.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차기 집권의 희망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대통령 단임제는 지속되어야 한다. 4년 중임제를 원하는 주장의 근거로 5년 임기가 국회의원 임기 4년과 맞지 않아 불편하다는 이유를 들기도 하는데, 반드시 기간을 맞출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며 꼭 맞춰야 한다면, 차라리 4년 단임제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필자는 사실 임기 5년도 길다고 생각한다.

세계적으로 십 수 개 국가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그 대부분의 경제력이 미흡하다는 주장도 하는데, 우리나라가 홀로라도 경제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므로 오히려 다른 국가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결론적으로 대통령이 임기를 한 번 더 하겠다는 생각을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방지하고, 국민들에게는 차기 대통령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현행 대통령 단임제의 유지에 찬성한다.

<위 글은 법학자의 외부 기고 칼럼으로 본지의 편집 방향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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