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민 10명 중 8명은 ‘야간ㆍ온라인 로스쿨’ 설치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13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실시한 ‘야간ㆍ온라인 로스쿨 설치’에 대한 온라인 국민 설문 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현재 법조인이 되려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질문은 “기존(주간) 로스쿨에 진학하는 것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 야간ㆍ온라인 로스쿨을 신설하자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것이었다.

조사결과 설문 참여자는 1만 3959명이었다. 이 가운데 찬성이 1만 1063명 79.3%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반대는 2896명 20.7%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연령에 따른 찬성률을 보면 20대 이하가 77.3#로 가장 낮았고, 30대 77.5%, 40대 79.6%, 50대 이상이 84.7%로 가장 높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연령이 높을수록 ‘야간ㆍ온라인 로스쿨 설치’를 찬성하는 비율이 높게 나왔는데, 이는 인생 후반기를 준비하는 중ㆍ장년층의 적극적 의사가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야간ㆍ온라인 로스쿨 설치’를 찬성하는 주요 이유로는 ▲시간과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이들에게도 교육을 받을 기회 보장 ▲다양한 분야 출신의 법률전문가 양성 가능 ▲사법고시 폐지로 인한 법률교육 및 법조인 기회박탈 등 협소화에 따른 문제점 온화, 보편적인 교육권 보장 ▲변호사시험을 통해 자격이 나오는 만큼 기회의 평등은 보장해줘야 ▲현재 로스쿨 제도는 돈 많은 사람들에게 유리한 구조 등이었다.

한편, 반대하는 사람은 ▲온라인으로는 제대로 된 법률가 양성 불가 ▲현재 로스쿨 정원도 과다로 변호사 공급 과잉 ▲온라인 수업 시 대리시험이나 대리 수업 등을 우려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설문조사 결과는 관계기관에 제공할 것이며, 국민의 소중한 의견이 법률 전문가 양성 정책에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