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8일 법조신도시를 만들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이전해 사법수요 중심의 행정도시를 만드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전국지방변호사회장 협의회 이임성 회장은 “과감하고도 탁월한 ‘사법신도시’ 건설 제안”이라고 호평하며 100% 동의를 표시했다.

이날 김두관 의원은 자신의 블로그와 페이스북에 “사법신도시로 법조카르텔의 지리적 기반을 해체해야 한다”는 글을 올리며 이 같은 구상을 밝혔다.

김두관 의원은 “지난번에 저는 청와대와 국회 이전과 함께 헌재와 대법원 이전을 포함하는 법조신도시 구상을 주장했다”며 “저는 이 중에서도 대법원 이전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의 강남, 그중에서도 저는 대법원과 검찰이 자리 잡고 있는 서초동이 사법 권력의 핵심 거점이라고 본다”고 하면서다.

​김두관 의원은 서울대 법대를 언급하며 “로스쿨제도가 도입되기 전까지 법조삼륜의 주류는 사실상 같은 학맥의 동문으로 이뤄져 있었다”며 “특히 검찰과 법원으로 이뤄진 법조 세력의 최상층부는 권위주의 정부 이후에는 정치까지도 사법의 영역으로 포섭해 영향력을 발휘해 왔다”고 말했다.

김두관 의원은 “법조 귀족들의 지리적인 기반은 서초동 주변의 강남”이라며 “대법원 주변에 수많은 변호사, 법무사 등 관련 업계가 세력을 형성해 자리 잡고 있으며, 이들은 부동산, 교육, 소비 등 모든 면에서 강남공화국을 굳건히 떠받치고 있다. 법을 통해 체제를 수호하는 이들을 중심으로 수많은 이권과 세력들이 강남으로 모여든다”고 봤다.

김두관 의원은 “법조카르텔의 시스템, 즉 구조적인 해체도 필요하지만 거점의 해체와 재구성도 필요하다”며 “이것은 서울 공화국의 집중화 문제, 권력의 집중화 문제와 연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두관 의원은 그러면서 “저는 법조신도시를 만들어, 대법원과 헌재를 이전해 사법수요 중심의 행정도시를 만드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실제로 남아공의 경우는 행정수도 프레토리아, 입법수도 케이프타운과 더불어 사법수도 블룸폰테인을 별도로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두관 의원은 “저는 균형발전의 관점과 더불어 수도권 중심의 법조세력화를 분산시키는 의미에서 사법신도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2004년 행정수도를 막았던 판결에서 헌재는 ‘헌법재판권을 포함한 사법권이 행사되는 장소와 도시의 경제적 능력 등은 수도를 결정하는 필수적인 요소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라고 적시했다. 즉, 법조신도시는 수도 이전 논란과도 무관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김두관 국회의원은 “많은 분들이 검찰과 사법부의 개혁을 말씀하고 있다. 물론 중요하다”면서도 “하지만 저는 그와 더불어 이들이 존립하는 토대를 면밀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당장의 검찰, 사법개혁과 더불어 그 기반과 체질을 바꿀 조치들이 필요하다”며 사법신도시 건설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전국지방변호사회장 협의회 회장인 이임성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장은 “진정한 지방분권방안”이라고 호평했다.

이임성 회장은 페이스북에 “오늘, 경남 남해군수 출신의 김두관 국회의원께서 과감하고도 탁월한 ‘사법신도시’ 건설을 제안하셨다”며 “김두관 의원님의 제안에 100% 동의한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