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약자의 눈’, 소년법 6호 처분 아동보호 치료시설 살레시오회 방문
김민석 ‘약자의 눈’, 소년법 6호 처분 아동보호 치료시설 살레시오회 방문
  • 김길환 기자
  • 승인 2021.06.2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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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에서 지난 23일 소년법 6호 처분 시설인 살레시오회를 방문했다고 28일 밝혔다.

‘약자의 눈’(책임 연구의원 : 강득구 국회의원, 최혜영 국회의원)에서는 올해 활동계획을 준비하면서 지역을 중심으로 한 현장방문을 통해 약자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자는 의견을 모았고, 그 첫 현장방문이 이루어진 것이다.

발언하는 약자의 눈 김민석 대표의원

살레시오회는 소년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6호 처분 시설을 3개 운영하고 있다. 전국에 이러한 6호 처분 아동보호 치료시설이 8개인데 그중 서울 유일의 기관이다. 서울, 인천, 수원, 의정부, 춘천 지역의 소년들이 살레시오회에 위탁돼 생활하고 있다.

6호 처분은 만 10세 이상 소년으로 아동복지법상 소년보호시설(아동복지시설) 감호 위탁 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사회 내 비수용 처분과 시설수용처분 사이의 중간적 처분을 의미한다.

대상이 되는 소년은 비행 정도가 낮지만, 보호자가 없는(있더라도 도움이 되지 못하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로 그대로 방치하면 비행의 위험성이 커지는 대상을 말한다.

김민석 위원장은 “이러한 시설은 우리 사회에 매우 필요하지만, 관심이 부족한 사각지대 현장 중 하나”이라고 말했다.

사진=김민석 의원실

이날 현장 간담회에서는 관계부처인 법무부, 복지부, 교육부, 지자체 실무 담당자와 지역의 시ㆍ구의원이 참석해 부처별 문제 제기를 통해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첫 시간을 가졌다.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고영인, 박수영, 강민정 의원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명으로 아동ㆍ청소년들을 돌보고 있는 시설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고, 이러한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공감했다.

‘약자의 눈’ 강득구 책임연구의원은 그간 이러한 대상, 분야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음을 언급하며 소년뿐 아니라 종사자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도 필요함을 강조했다. 간담회 후 “정책적 대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겠다”라고 전했다.

최혜영 책임연구의원은 “이렇게 중요한 시설을 민간으로만 넘기는 것은 한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모든 부처가 협력하여 매뉴얼을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 좋은 경험이었고 제기된 문제를 해결할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강민정 국회의원은 과거 교사로서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아이들의 모습이 그려진다고 말했다. 6호 처분 시설의 어려움과 수고에 감사함을 표하고, 이러한 일을 감당할만한 예산과 전문인력 등 국가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지금 이 아이들을 잘 돌보지 못하면 사회적 비용이 훨씬 커진다”는 것을 강조했다.

약자의 눈 김민석 대표의원

‘약자의 눈’ 김민석 대표의원은 “오늘은 문제 제기 만으로도 의미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시설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과 시설 종사자, 그리고 지역사회가 모두 행복한, 함께 공존하는 더 나은 세상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대표의원은 “특히, 한 번의 간담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 오늘 나온 문제 제기를 기초로 실무단 정례회의를 통해 현안에 대해 지혜로운 논의와 해결방안을 마련해가자”고 당부했다.

‘약자의 눈’에서는 이날 진행된 현장 간담회 후속으로 각 정부 부처와 지자체, 시설 관계자 등 실무단 TF를 구성해 아동ㆍ청소년의 인권과 보호를 위한 보다 나은 대안을 찾아갈 예정이다.

‘약자의 눈’에 소속된 회원의원은 37명이다.

대표의원 = 김민석 의원.

책임연구의원 = 강득구 의원, 최혜영 의원.

정회원 = 김예지 의원, 김철민 의원, 박병석 의원, 박성준 의원, 박수영 의원, 신정훈 의원, 이상헌 의원.

준회원 = 고영인 의원, 강민정 의원, 김승원 의원, 도종환 의원, 류호정 의원, 박영순 의원, 박주민 의원, 배진교 의원, 오영훈 의원, 용혜인 의원, 윤미향 의원, 윤영덕 의원, 윤재갑 의원, 이낙연 의원, 이원욱 의원, 이은주 의원, 이형석 의원, 양정숙 의원, 임오경 의원, 장경태 의원, 장혜영 의원, 전혜숙 의원, 정성호 의원, 조승래 의원, 천준호 의원, 최형두 의원, 홍기원 의원

※ 약자의 눈 회원단체는 총 20개 기관이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노들장애인야학,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민생경제연구소,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세이브더칠드런, 아동안전위원회,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연구소 함께살기, 피플퍼스트,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아동단체협의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청소년재단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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