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윤석열-최재형 방지법 공약…직무수행 기간만큼 공직선거 출마 제한”
양승조 “윤석열-최재형 방지법 공약…직무수행 기간만큼 공직선거 출마 제한”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1.06.27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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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27일 대권 도전을 가시화하고 있는 최재형 감사원장을 향해 “정치적 투기 행위이자 공직농단”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하는 양승조 충남도지사

양승조 충남지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이어 최재형 감사원장의 대선 출마 움직임이 오가는 가운데, 공직사회의 직무 공정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윤석열-최재형 방지법’을 공약했다.

양승조 지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제6차 정책공약발표회에서 “윤석열 정치검찰총장과 최재형 정치감사원장은 국민이 지켜보는 백주대낮에, 헌법이 요구하는 ‘정치운동 금지’ 조항을 아무렇지 않게 훼손했다”며 “이제 더 이상 공직농단ㆍ정치투기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정문 국회의원과 양승조 충남도지사

기자회견 자리에는 양승조 대선캠프 공동선거대책위원장 겸 수행단장을 맡고 있는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함께했다.

변호사 출신으로 국회의원 4선을 지낸 양승조 충남지사는 “법치수호와 국가기강을 책임지는 공직자들의 명예를 무너뜨리는 ‘정치투기’에 대한 철저한 방지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지사가 공약한 ‘윤석열ㆍ최재형 방지법’은 해당 직책ㆍ직위의 수행 기간만큼 ‘공직후보자 선거출마’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대법원장ㆍ대법관ㆍ헌법재판소장ㆍ헌법재판관ㆍ감사원장ㆍ공수처장ㆍ검찰총장ㆍ경찰청장ㆍ국가수사본부장 등은 퇴직 후 90일 후면 출마가 가능하도록 돼 있어 형식적인 출마제한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양승조 지사의 ‘윤석열ㆍ최재형 방지법’은 쉽게 말해 자신이 고위공직자로서 재직한 기간만큼 공직후보자로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소위 휴지기를 두는 것이다.

대권주자인 양승조 충남도지사의 백브리핑에 함께 한 이정문 국회의원. 이 의원은 양승조 대선캠프 공동선대위원장 겸 수행단장을 맡고 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국민이 부여하고 대통령이 임명한 ‘고위공직 업무’에 대한 엄정한 정치적 중립과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면서 “반드시 제2의 윤석열 정치검찰과 최재형 정치감사가 재발하지 않는 강력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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