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25일 고검검사급 검사 652명, 일반검사 10명 등 검사 662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7월 2일자로 제청ㆍ시행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 / 사진=법무부
박범계 법무부장관 / 사진=법무부

이번 인사는 법무부장관ㆍ검찰총장 취임 이후 대검검사급 검사 신규 보임 등으로 발생한 공석을 충원하고, 인권보호부 신설 등 검찰 직제개편 사항(6월 24일 차관회의 통과)을 반영한 역대 최대 규모의 고검검사급 승진ㆍ전보 인사라고 한다.

법무부는 “금번 인사에서는 무엇보다 검찰 개혁과 조직 안정의 조화를 주안점에 두면서, 전면적인 ‘전진(前進)인사’를 통해 검찰조직의 인적 쇄신과 활력을 도모했다”고 밝혔다.

현재 인력 구성 대비 1기수 전진인사로, 사법연수원 31기 우수자원이 차장검사로, 35기 부부장 중 일정 인원이 부장검사로 각 신규 보임하며, 일선 부부장 검사 충원 및 사기 진작 필요성 등을 고려해 사법연수원 36기도 부부장 검사에 신규 보임했다.

법무부는 또한 “인권ㆍ민생 업무에 묵묵히 매진해 온 형사ㆍ공판부 검사를 우대하고, 공인전문검사ㆍ우수 여성검사를 발탁해 온 기존 인사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특정 부서나 인맥, 출신에 편중됨 없이 전담별ㆍ지역별 인적 구성을 다양화하고자 노력했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특히, 다양한 대학 출신 우수자원을 적극 발탁하고, 능력과 자질, 리더십 등이 검증된 검찰 중간간부를 적재적소에 배치해 공정하고 균형 있는 인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했다”며 “앞으로도 국민들께서 공감하는 공존의 정의 실현과 국민의 권익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정성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의 특징은 검찰개혁의 지속 추진 및 검찰 직제개편을 반영했다.

법무부는 수사권 개혁으로 검사의 사법통제기관 내지 인권보호기관으로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점을 고려해, 인권보호부를 신설하고 인권친화적인 환경으로 조직을 개편해 인권보호라는 검찰 본연의 역할을 더욱 강화했다.

또 인권보호관 및 신설되는 인권보호부장에 우수자원을 배치했다. 검찰 직제개편에 맞추어 국민의 인권보호 기능을 강화하고자 전국 6대 고검 및 지방 5개 차치청에 인권보호관을 우수 자원으로 확대 배치하고, 주요 8대 지검(지방검찰청)에 인권보호부를 설치해 유능한 인재를 배치하는 등 검찰개혁을 지속 추진하고자 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서울고검 인권보호관에 서성호 대구고검 검사, 수원고검 인권보호관에 정영학 춘천지검 차장검사, 대전고검 인권보호관에 양석조 대전고검 검사,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부산고검 인권보호관에 주상용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관, 광주고검 인권보호관에 박억수 법무연수원 법무교육과정을 발탁했다, 이들은 모두 사법연수원 29기다.

신설된 인권보호부장에는 사법연수원 31기들이 발탁됐다.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장에 고필형 대검 수사지휘ㆍ지원과장, 서울남부지검 인권보호부장에 황금천 인천지금 형사2부장검사, 인천지검 인권보호부장에 이환기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장검사, 수원지검 인권보호부장에 정경진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장검사, 대전지검 인권보호부장에 김희경 인천지검 여조부장, 대구지검 인권보호부장에 이준식 안산지청 형사1부장검사, 부산지검 인권보호부장에 강대권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교수, 광주지검 인권보호부장에 이태일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 파견 부장검사가 발탁됐다.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에 반부패ㆍ강력수사협력부, 서울남부지검에 금융ㆍ증권범죄수사협력단을 설치하고, 부산지검에 반부패ㆍ강력범죄 수사부를 설치하면서 각각 유능한 전문 인력을 배치해 국가의 범죄 대응역량이 약화되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남부지검의 금융조사부와 수원지검의 방위사업ㆍ산업기술범죄형사부 부장을 유임토록 하는 등 전문성을 토대로 안정적ㆍ효율적으로 부정부패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ㆍ강력수사협력부장에 천기홍(사법연수원 32기) 논산지청장(강력분야 공인전문검사), 서울남부지검 금융ㆍ증권범죄수사협력단장에 박성훈(연수원 31기)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 파견(회계분석분야 공인전문검사), 부산지검 반부패ㆍ강력력수사부장에 최혁(연수원 33기) 고양지청 형사3부장검사가 발탁됐다. 또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부장에 문현철(연수원 32기) 서울남부지검 금조1부장(유임), 수원지검 방위산업ㆍ산업기술범죄형사부장에 이춘(연수원 31기) 부장검사가 유임됐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별공판1팀의 경우 업무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공소유지가 가능하도록 1ㆍ2차장 산하 형사ㆍ공판부에 재편하고, 특별공판2팀은 팀장을 공판5부장으로 보임해 업무의 연속성을 기하도록 했다.

또한 형사ㆍ공판 등 민생과 직결된 업무에 묵묵히 전념해 오면서 우수한 성과를 내고 안정적인 리더십을 보인 검사들을 대검ㆍ서울중앙지검 등 주요 보직군 부서장에 적극 발탁했다.

우수 형사부장으로 발탁된 검사들을 배치했다. 대검 공판2과장에 이정우(사법연수원 33기) 서울남부지검 여조부장, 대검 양성평등정책담당관에 김은미(연수원 33기) 부산지검 여조부장,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에 이선혁(연수원 31기) 수원지검 형사1부장,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장에 강범구(연수원 31기) 대검 법과학분석과장, 의정부지검 차장검사에 이동수(연수원 30기)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장을 배치했다.

또 우수 인권감독관 등으로 사건관계인의 인권보호에 앞장서 온 검사, 근무실적이 우수한 고검ㆍ중경단 검사에게 주요 보직 부서장이나 지청장 근무기회를 부여하고 희망임지를 적극 반영했다.

여성검사 우수자원들을 법무부ㆍ대검 대변인에 발탁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대국민 소통 강화에 힘쓰는 등 법무ㆍ검찰의 핵심 보직에 우수 여성 검사들을 두루 중용함으로써 양성평등의 조직문화 확립에 기여하도록 했다.

법무부 대변인에 박현주(사법연수원 31기)서울동부지검 여조부장, 감찰담당관에 임은정(연수원 30기) 대검 감찰정책연구관, 장관정책보좌관에 양선순(연수원 33기)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장 등을 발탁했다.

대검찰청 대변인에는 서인선(사법연수원 31기)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장, 감찰1과장에 이종민(연수원 32기) 성남지청 형사3부장, 감찰2과장에 구태연(연수원32기) 인천지검 형사5부장 등이 발탁됐다.

서울중앙지검 공보담당관에 이혜은(사법연수원 33기) 평택지청 형사1부장검사,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장에 정지영(연수원 33기) 법무부 법무과장, 공판3부장에 신지선(연수원 32기) 법무연수원 기획과장을 발탁했다.

천안지청장에 강형님(사법연수원 29기) 서울동부지검 인권보호관, 성남지청장에 박은정(연수원 29기) 법무부 감찰담당관, 영월지청장에 김용자(연수원 32기) 대검 공판1과장, 제천지청장에 정수진(연수원 33기) 법무부 법조인력과장, 공주지청장에 권성희(연수원 34기) 법무부 특정경제사범관리팀장, 장흥지청장에 임선화(연수원34기) 목포지청 형사2부장, 남원지청장에 신승희(연수원 35기) 법무부 부대변인을 발탁했다.

또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김남순(사법연수원 30기) 경주지청장, 제주지검 차장검사에 김선화(연수원 30기) 천안지청 차장검사를 발탁했다.

한편,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 의견 청취 절차를 공식화ㆍ실질화해, 신임 김오수 검찰총장을 2차례에 걸쳐 직접 만나 직제개편안과 고검검사급 인사에 대한 검찰총장의 구체적인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그 의견이 최종안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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