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우리나라 여성의 86%, 남성의 69%가 ‘성범죄 피해 기사 댓글 제한’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국민생각함 설문조사에서 남성 응답자의 68.9%(3,903명/5,663명)와 여성 응답자의 86.4%(7,168명/8,296명)가 ‘성범죄 피해 기사 댓글 제한’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13일까지 2주간 국민생각함에서 ‘성범죄 피해 기사 댓글 제한’을 주제로 국민의견을 조사하고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총 참여인원은 1만 3959명이었다.

성별 참여율을 보면 상대적으로 성범죄 피해에 더 많이 노출돼 있는 여성의 설문 참여율(59.4%, 8,296명)이 남성의 참여율(40.6%, 5,663명) 보다 높았다.

연령별 참여율은 30대가 37.8%(5,280명)로 가장 많고, 40대가 27.7%(3,870명), 20대 이하가 17.9%(2,503명), 50대 이상이 16.6%(2,306명) 순이었다.

이번 설문은 온라인 설문이 갖는 특징인 특정 계층의 의견이 과잉 반영되는 것을 최소화 위해 총 3가지 전혀 다른 주제(수술실 CCTV 설치, 야간·온라인 로스쿨 신설)를 병행 조사했다.

설문내용은 “성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관련 기사에 댓글을 다는 것을 제한하자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었다.

여성 응답자는 ‘댓글 제한’ 찬성이 86.4%(7168명/8296명)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반대는 13.6%에 불과했다.

남성 응답자는 ‘댓글 제한’ 찬성이 68.9%(3,903명/5,663명)로 높게 나왔고, 반대는 31.1%로 조사됐다.

‘성범죄 피해 기사 댓글 제한’에 대해 남성은 연령이 높을수록, 여성은 연령이 낮을수록 찬성하는 비율이 높았다.

‘성범죄 피해자 기사 댓글 제한’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피해자 인적사항 유출 방지(신변보호) ▲익명성 뒤에 숨어 막말하는 사람들 때문 ▲무분별한 악성 댓글로 인한 2차 피해 예방 등의 의견이 있었다.

반면 반대하는 이유는 ▲일부 어긋난 네티즌의 문제를 이유로 다수 자유로운 의견을 나누는 것까지 제한하는 것은 부당(표현의 자유 보장) ▲가해자에 대한 댓글도 차단되는 결과이기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의견 등이 있었다.

국민권익위원회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민생각함은 정부 정책 이외에도 사회적 이슈와 관련된 다양한 주장과 주제가 논의되는 장(場)”이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 사회가 한 발 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길로 나아갈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혜정 기자 shin@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