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6월 21일 오후 6시 30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서관 잔디구장에서 <단체교섭 승리! 新독재사법행정 철폐! 상위직급 확보! 확대간부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법원본부는 전국의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단체로 전국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공무원노조, 법원노조)라고 보면 된다. 법원본부(법원노조)에는 1만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어 법원공무원을 대표하는 단체다.
이 자리에는 법원본부 이인섭 법원본부장, 이용관 사무처장, 이미자 조직국장을 비롯해 전국 각 지부에서 지부장과 권역별 부본부장 등 간부들이 대거 참석하며 투쟁 의지를 높였다.
법원공무원들은 “사법행정자문회의가 노사관계 왜곡하고, 비민주적 결정 등 독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니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LISTEN TO US~!’ 제발 우리의 말을 들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 의해 독점적ㆍ폐쇄적으로 이루어져 온 사법행정에 관해 투명성을 제고하고 민주성을 강화하기 위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설치했다. 중요한 사법행정사무에 관해 대법원장 자문기구다.
그리고 전국공무원노조에서는 전호일 위원장, 김창호 부위원장, 정진두 총무국장이 참석하며 힘을 실어줬다. 이들은 법원공무원 출신이어서 법원본부의 투쟁에 힘을 보태기 위해 참석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