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원공무원들은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권과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한 희망은 이젠 절망으로 바뀐 지 오래”라며 “법원의 진정한 사법민주화를 실현하고, 법원행정처의 독재 사법 행정에 단호히 맞서 싸울 것”을 선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21일 오후 6시 30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서관 잔디구장에서 <단체교섭 승리! 新독재사법행정 철폐! 상위직급 확보! 확대간부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법원본부는 전국의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단체로 전국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공무원노조, 법원노조)라고 보면 된다. 법원본부(법원노조)에는 1만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어 법원공무원을 대표하는 단체다.

법원공무원노조가 대법원 청사 잔디구장에서 대규모 공식집회를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원공무원들은 “사법행정자문회의가 노사관계 왜곡하고, 비민주적 결정 등 독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니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LISTEN TO US~!’ 제발 우리의 말을 들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자리에는 법원본부 이인섭 법원본부장, 이용관 사무처장, 이미자 조직국장을 비롯해 전국 각 지부에서 지부장과 부본부장 등 간부들이 대거 참석하며 투쟁 의지를 높였다.

그리고 전국공무원노조에서는 전호일 위원장, 김창호 부위원장, 정진두 총무국장이 참석하며 힘을 실어줬다. 또 조석제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수석부위원장도 참여했다. 이들은 법원공무원 출신이어서 법원본부의 투쟁에 힘을 보태기 위해 참석했다.

법원공무원들은 이 자리에서 투쟁결의문을 발표했다. 결의문은 송우용 대전지부 사무국장과 엄윤주 전주지부 사무국장이 낭독했다.

법원본부는 먼저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권과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한 희망은 이젠 절망으로 바뀐 지 오래다”라고 강한 실망감을 드러내며 포문을 열었다.

법원본부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주장하는 좋은 판결과 민주적 사법행정은 법원공무원에겐 노동조건의 급격한 후퇴와 독재 사법 행정으로 나타났다”고 비판했다.

법원본부는 “법원공무원은 단 한명도 포함되지 않은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사무관승진시험의 일방적 폐지로 시작해 실적ㆍ성과 평정제도 도입, 전문 직위의 사법행정부서 확대 등 법원공무원의 노동조건을 심각하게 후퇴시키는 제도를 일방적으로 도입했으며, 현장의 혼란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원본부는 “‘2021 단체교섭’을 대하는 법원행정처의 태도는 과거보다 못하다”고 평가했다.

법원본부는 “‘노동’이라는 단어를 단체협약서에 쓰지 못하게 막는 장면은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는 듯하다”며 “노동조합에 대한 천박한 인식은 변하지 않았고, 권한 없음을 주장하며 법원이 할 수 있는 일 조차 하지 않으려는 무책임한 태도 또한 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법원본부는 또 “법원에 승진 희망이 사라진지 오래다”라고 밝혔다.

법원본부는 “6급 승진까지 20년이 걸리고, 전문 직렬은 승진이라는 단어조차 사치가 되어 버렸다”며 “사실상 승진을 포기한 직원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전했다.

법원본부는 “2020년 정원 협의 결과는 최선이 아니었다”며 “여전히 (김명수) 대법원장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법원공무원의 승진적체를 법원 전체의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원본부는 “2021년 6월 7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법원행정처에 사법행정자문회의의 독재 사법 행정 중단, 단체교섭의 전향적인 참여, 2020년을 넘어서는 상위직급을 확보를 요구하고 투쟁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법원본부는 “투쟁선포문에는 조합원의 간절함이 반영돼 수백 개의 댓글과 수천 개의 공감이 달렸으며, (이인섭) 본부장 (전국 각급 법원) 순회에도 뜨겁게 반응하고 있다”며 “Listen To Us!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라는 투쟁의 구호가 이미 시작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는 “법원본부는 더 이상 법원행정처의 독재 사법 행정과 무능함을 두고 볼 수 없다”며 “법원공무원을 배제하고 무시하는 법원행정처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성토했다.

법원본부는 “법원공무원들의 절망적인 삶을 바꿔내기 위한 강력한 투쟁을 다시 한 번 선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고 밝혔다.

하나, 우리는 법원의 진정한 사법민주화를 실현하고 법원행정처의 독재 사법 행정에 단호히 맞서 싸울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조합원의 노동조건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 법원행정처의 전향적인 단체 교섭 참여를 촉구하며 단체교섭 투쟁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2020년을 뛰어넘는 정원 확보를 위해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이 전면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하며 승진적체 투쟁에 모든 역량을 다해서 싸울 것을 결의한다!!!

이날 사전대회 사회를 진행한 이미자 법원본부 조직국장은 다음과 같은 구호를 선창했고, 참석자들이 따라 외쳤다.

“노사관계 왜곡 비민주적 결정, 사법행정자문회의 독단운영 개선하라”

“상위 직급 확보하고 단체교섭 승리하자”

“진절머리 난다, 승진적체 해소하라”

“노동조건 개선하는 성실교섭 촉구한다”

특히 이날 법원공무원들은 결의대회 마지막 행사에서 대법원을 둘러싸며 요구하는 퍼포먼스가 압권이었다.

법원공무원들은 “사법행정자문회의는 독단 운영 개선하라!”, “법원 당국은 성실히 교섭에 임하라!”, “진절머리 난다, 승진적체 해소하라!” 등이 적힌 수많은 플래카드(띠)를 준비해 대법원 청사 전체를 에워싸며 압박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결의대회 본사회를 진행한 이용관 법원본부 사무처장은 퍼포먼스를 지휘하면서 “띠로서 대법원을 에워싸고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전해주도록 하겠다”며 목청을 높였다.

이용관 사무처장은 “우리가 대법원을 둘러싸는 것은 우리의 소리를 외면하는 대법원에 ‘우리의 소리를 들으라고, 우리의 의견을 존중하라고, 우리에 대한 결정은 우리와 함께 논의하라는 우리들의 소리 없는 절규”라며 “대법원을 둘러싸 달라”고 호소했다.

차량에 탑승해 방송한 이용관 사무처장은 “우리가 대법원에 모여 결의대회를 하고, 지금 합심해 ‘사법행정자문회의는 독단운영 개선하라! 진절머리 난다. 승진적체 해소하라! 법원 당국은 성실히 교섭에 임하라! 라는 구호를 띠에 새겨 법원을 둘러싸고 있다”며 “이는 신독재기구로 전락해버린 사법행정자문회의의 퇴행적 운영을 비판하고, 승진포기 상태에 빠진 법원구성원들의 절망과 분노를 표출하고, 하위직 법원공무원노동자들의 절절한 요구인 단체교섭에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법원당국을 규탄하는 우리들의 처절한 투쟁의 몸짓”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손을 들어 우리의 몸짓을 보여주자”며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