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전호일,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개혁 혹평…법원노조 투쟁 지지
공무원노조 전호일,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개혁 혹평…법원노조 투쟁 지지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1.06.22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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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호일 위원장은 사법개혁의 적임자로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 초기 사법부 구성원들로부터 90%의 지지를 받다가 지금 30%에 머물고 있는 다면평가 결과를 언급하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공무원들의 목소리를 경청할 것을 충고했다.

전국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21일 오후 6시 30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서관 잔디구장에서 <단체교섭 승리! 新독재사법행정 철폐! 상위직급 확보! 확대간부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발언하는 전국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

법원본부는 전국의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단체로 전국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공무원노조, 법원노조)라고 보면 된다. 법원본부(법원노조)에는 1만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어 법원공무원을 대표하는 단체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잔디구장에서 첫 집회를 개최하는 법원공무원들<br>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잔디구장에서 첫 집회를 개최하는 법원공무원들

이 자리에는 법원본부 이인섭 법원본부장, 이용관 사무처장, 이미자 조직국장을 비롯해 전국 각 지부에서 지부장과 부본부장 등 간부들이 대거 참석하며 투쟁 의지를 높였다.

대법원 청사 잔디구장 모인 법원공무원들
대법원 청사 잔디구장 모인 법원공무원들

그리고 전국공무원노조에서는 전호일 위원장, 김창호 부위원장, 정진두 총무국장이 참석하며 힘을 실어줬다. 또한 조석제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수석부위원장도 참석했다. 이들은 법원공무원 출신이어서 법원본부의 투쟁에 힘을 보태기 위해 참석했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잔디구장에서 첫 집회를 개최하는 법원공무원들<br>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잔디구장에서 첫 집회를 개최하는 법원공무원들

법원공무원노조가 대법원 청사 잔디구장에서 대규모 공식집회를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청사 잔디구장에 걸린 플래카드
대법원 청사 잔디구장에 걸린 플래카드

법원공무원들은 “사법행정자문회의가 노사관계 왜곡하고, 비민주적 결정 등 독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니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LISTEN TO US~!’ 제발 우리의 말을 들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

투쟁사를 위해 단상에 오른 전호일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은 “공무원노조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법원본부의 리슨 투 어스(LISTEN TO US)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함께 연대해서 투쟁할 것을 여러분에게 약속드린다”며 말문을 열었다.

전국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

그는 김누리 중앙대 교수의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라는 책을 언급했다.

전호일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역사는 아주 역동적이고 민주적이다. 거의 30년마다 민중항쟁을 하며 정치적 민주주의를 정착시켜 왔다. 1960년 4ㆍ19 혁명이 있었고, 87년 민중대항쟁 노동자 대투쟁이 있었다, 또 2016~17년 촛불혁명 항쟁이 있었다. 그런데 왜 이런 것이 반복될까? 라는 이야기가 책에 나온다”고 말했다.

전국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

그는 이어 “사회적으로 교육에서, 가정에서 민주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노동현장에서 민주화가 되지 않았고, 경제에서 민주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된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다.

전국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

법원본부장 출신인 전호일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은 그러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을 직격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을 겨냥했다.

전국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

전호일 공무원노조위원장은 “우리는 지난 시기 사법적폐청산 투쟁을 전개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적폐청산 투쟁의 핵심은, 사법부 행정 관료들 행정 판사들이 재판에 개입한 것”이라며 “인사권과 예산권을 가지고 있는 (법원행정처) 행정판사들이 법률과 양심에 의거해 재판해야 할 판사들의 재판에 개입하고 조정하고, 압력을 행사하면서 사법농단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법원 청사 잔디구장에 모여 집회를 하는 법원공무원들

전호일 위원장은 “이런 과정들을 보며, 우리는 (사법적폐청산) 투쟁을 전개했다”며 “이 땅의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할 사법부가, 인권을 존중해야 할 사법부가, 그런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모습이 진정 민주주의란 말입니까”라고 개탄했다.

전국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

전호일 공무원노조위원장은 “김명수 대법원장은 똑바로 들어야 한다”며 “우리가 이러려고 (2016~2017년) 촛불을 들었고, 지난 2019년 그 추운 날 대법원 정문 옥상에 올라가서 양승태 구속 투쟁을 한 줄 아십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발언하는 전국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

전호일 위원장은 “최근 김명수 대법원장의 다면평가를 봤다. 취임 초기에 90%에 달하는 지지는 지금 30%에 머물고 있다”며 “사법부 내에 민주주의를 포기하고, 그리고 리슨 투 어스(LISTEN TO US) 하지 않으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라고 지적했다.

전국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

이와 관련, 전호일 공무원노조위원장은 기자에게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 후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을 분산하며 민주주의 하겠다고 나온 것이 사법행정자문회의였다”며 “그러나 그 구성을 보면 판사들만의 잔치가 되고, 법원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법원본부 조합원들의 목소리는 단 1도 반영 못하게 되는 구조”라고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

전호일 위원장은 “구체적 사안에 대해 법원공무원인 당사자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이게 민주주의입니까?”라며 사법행정자문회의에 법원본부 대표가 구성되지 못하는 상황을 따졌다.

이와 함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14만 조합원을 대표하는 전호일 위원장은 “지난 6월 1일부터 세종시에 모여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고 정부와의 단체교섭 상황을 전하면서, 법원본부의 투쟁에 힘을 보탰다.

전국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

전호일 위원장은 “코로나 상황 속에서 공무원들이 얼마나 헌신하며 희생하고 있습니까. 지난 5월 부산 동부에 있는 보건소 직원은 코로나 업무에 너무나 힘들어 스스로 목숨을 포기했다. 지난주에 담양군 보건소 공무원도 코로나 업무에 과로사로 생을 마감했다”며 “이렇게 헌신하고 있지만, 정부는 국가직 공무원들의 연가보상비를 일방적으로 삭감했다”고 비판했다.

전국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

전호일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우리가 땅 투기, 집값 상승의 주범입니까”라며 “LH(한국토지주택공사) 문제가 터지자, 왜 공무원들 재산등록을 하라고 합니까”라고 따졌다.

대법원 청사 잔디구장에 모여 집회를 하는 법원공무원들

또 “코로나 확산이 공무원 때문입니까. 왜 공무원만 일주일 동안 사적모임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까. 애인도 못 만나게 하는 것입니까. 이런 분노를 모아서 지금 세종에서 대정부 투쟁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국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

전호일 위원장은 “오늘은 내년도 공무원들의 보수를 정하는 공무원보수위원회 첫째 날이었다. 저희들은 모두발언을 하고 모두 박차고 나왔다”며 “기재부 없는 보수위원회는 아무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발언하는 전국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

그는 “지난 2년 동안 보수위원회에서 아무리 싸우고 투쟁하면서 결과를 내왔지만, 기재부가 마음대로 삭감하고, 또 국회까지 통과됐지만 일방적으로 다시 불응 처분하는 것들이 반복되는 가운데서 기재부 없이 우리는 논의하지 않겠다”며 “그래서 기재부 앞에서 천막농성을 오늘부터 확대하고 있다. 기재부가 나올 때까지 더 힘차게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

전호일 공무원노조위원장은 “대정부 교섭에서 400건이 넘는 안건에서 188건이 교섭대상이 아니라면서 우리에게 철회를 요구했다. 시간외 수당 등 개혁에 대해서 어떤 언급도 하지 않고 지지부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호일 위원장은 “저희들이 투쟁하니 (정부에서) 이제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내일 행안부(행정안전부)에서 교섭하자고 한다. 인사혁신처에서 모레 만나서 자기들의 대안을 가지고 나오겠다고 한다”고 전했다.

전국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

전호일 공무원노조위원장은 “투쟁하니까 답이 나온다. 오늘 법원본부도 역시 투쟁하면 답이 나올 것이다. 단체협상은 몇 마디 뛰어난 언변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조합원들의 투쟁과 참여로 단체교섭은 성사된다”며 “공무원노조는 법원본부 동지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앞으로 끝까지 함께 연대하며 투쟁하겠다”고 약속했다.

전국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

이날 결의대회에서 법원본부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 투쟁결의문을 발표했다. 결의문은 송우용 대전지부 사무국장과 엄윤주 전주지부 사무국장이 낭독했다.

투쟁결의문을 발표하는 엄윤주 전주지부 사무국장과 송우용 대전지부 사무국장
투쟁결의문을 발표하는 엄윤주 전주지부 사무국장과 송우용 대전지부 사무국장

결의문에는 우리는 법원의 진정한 사법민주화를 실현하고, 법원행정처의 독재 사법 행정에 단호히 맞서 싸울 것을 결의한다는 내용이 등이 담겨있다.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장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에게 단체교섭에 전면 나설 것을 요구했다.

투쟁결의문을 발표하는 법원본부
투쟁결의문을 발표하는 법원본부

특히 이날 법원공무원들은 집회 마무리에서 대법원을 둘러싸며 요구하는 퍼포먼스가 압권이었다.

대법원을 둘러싸는 퍼포먼스하는 법원공무원들<br>
대법원을 둘러싸는 퍼포먼스하는 법원공무원들
대법원을 둘러싸는 퍼포먼스하는 법원공무원들<br>
대법원을 둘러싸는 퍼포먼스하는 법원공무원들

법원공무원들은 사법행정자문회의는 독단 운영 개선하라!”, “법원 당국은 성실히 교섭에 임하라!”, “진절머리 난다, 승진적체 해소하라!” 등이 적힌 수많은 플래카드를 준비해 대법원 청사 전체를 에워싸며 압박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대법원에서 집회와 퍼포먼스까지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며 행사를 마무리한 법원공무원들
대법원에서 집회와 퍼포먼스까지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며 행사를 마무리한 법원공무원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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