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노조 이인섭 “사법행정자문회의 독재 분노” 김명수 대법원에 투쟁 선포
법원노조 이인섭 “사법행정자문회의 독재 분노” 김명수 대법원에 투쟁 선포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1.06.22 09: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로리더] 전국법원공무원들을 대표하는 이인섭 법원본부장이 21일 대법원에서 “조합원들이 사법행정자문회의 독재에 대한 분노, 승진적체 해소를 갈망하는 현장의 절실한 목소리를 표현해줬다”며 ‘김명수 대법원’과의 투쟁을 공식 선포했다.

이인섭 법원본부장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이날 오후 6시 30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서관 잔디구장에서 <단체교섭 승리! 新독재사법행정 철폐! 상위직급 확보! 확대간부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인섭 법원본부장

법원본부는 전국의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단체로 전국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공무원노조, 법원노조)라고 보면 된다. 법원본부(법원노조)에는 1만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어 법원공무원을 대표하는 단체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잔디구장에서 첫 집회를 개최하는 법원공무원들

이 자리에는 법원본부 산하 전국 각 지부에서 지부장과 부본부장 등 간부들이 대거 참석했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잔디구장에서 첫 집회를 개최하는 법원공무원들

그리고 전국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과 김창호 부위원장, 정진두 총무국장이 참석하며 힘을 실어줬다. 그리고 법원본부장 출신 조석제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수석부위원장도 참석했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잔디구장에서 첫 집회를 개최하는 법원공무원들

법원공무원노조가 대법원 청사 잔디구장에서 대규모 공식집회를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대법원 청사 잔디구장에 걸린 플래카드

법원공무원들은 “사법행정자문회의가 노사관계 왜곡하고, 비민주적 결정 등 독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니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LISTEN TO US~!’ 제발 우리의 말을 들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인섭 법원본부장

결의대회에서 이인섭 법원본부장은 “오늘 최초로 여기 대법원에서 우리 노동조합 법원본부가 결의대회를 하게 됐다”며 “항상 아스팔트 위에서 엉덩이가 맨살이 좀 딱딱해지는 그런 곳에서 방석을 깔고 집회를 하다가 (대법원) 파란 잔디밭에서 집회를 하니까, 저도 많은 집회 현장을 다녀봤지만 참 색다르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인섭 법원본부장

이인섭 법원본부장은 “제가 투쟁을 선포하고 2주째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우리 목소리를 들어라’, ‘우리말을 좀 들어라’라는 우리 투쟁의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며 “저는 2주째 (전국 지부를) 돌아다니면서 새삼 놀라고, 다시 한 번 확인한 게 있다”고 했다.

이인섭 법원본부장

그는 “바로 조합원들은 배신하지 않는다. 조합원들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섭 법원본부장

이인섭 본부장은 “이미 조합원들은 싸울 준비가, 목소리를 낼 준비가 돼 있는데, 우리 간부들이 코나라19 등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움츠려들지 않았는지 이런 반성도 해봤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이인섭 법원본부장

이인섭 법원본부장은 “오늘 날짜로 해서 (법원내부게시판에 올린) 투쟁선포문에 1700개가 넘는 ‘공감’이 달렸다”며 “사법행정자문회의 독재에 대한 조합원들의 분노, 그리고 승진적체 해소를 갈망하는 현장의 절실한 목소리를 이 공감으로 조합원들을 표현을 해준 것 같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인섭 법원본부장

이인섭 법원본부장은 “이제 투쟁을 선포한 지 2주가 지났고, 앞으로 2개월이 넘는 기간 이 투쟁을 쭉 이어가야 한다”며 “조합원들은 이미 싸울 준비가 됐다고 외치고 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우리 간부들의 헌신적인 투쟁이 필요한 때인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인섭 법원본부장

이인섭 법원본부장은 “조합원들이 (투쟁하라고) 판을 깔아줬는데, 우리가 움츠려들지 말고, 당당히 현장으로 돌아가 앞으로 두 달 간에 걸쳐 있을 1인 시위, 전 조합원 공동행동에 적극적으로 간부 동지들이 나서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인섭 법원본부장

이인섭 법원본부장은 “우리는 노동조합을 하는 간부들이다. 그래서 결과의 승리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조합원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승리도 중요하다”며 “(법원본부) 조합원들의 단결된 힘을 바탕으로 조합원들과 함께 만들어 가고, 간부들의 헌신적인 투쟁으로 이 싸움, 이 투쟁 반드시 승리해 나가자”고 호소했다.

이인섭 법원본부장

이어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이 투쟁사를 했다.

전호일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의 투쟁사를 경청하는 조석제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수석부위원장. 조석제 위원장은 법원본부장을 지냈다.

또 법원본부 서울ㆍ경기지역의 지부장과 부본부장들이 무대 위에 올라 현장발언을 했다. 그리고 법원본부 충청, 영남, 호남지역의 지부장과 부본장들이 무대 위에 올라 현장발언을 이어갔다.

현장발언을 위해 단상에 오른 법원본부 전국 지부장들과 부본부장들. 발언하는 윤효권 충청부본부장(우)

이 자리에는 법원본부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 ‘투쟁결의문’을 발표했다. 결의문은 송우용 대전지부 사무국장과 엄윤주 전주지부 사무국장이 낭독했다.

투쟁결의문을 발표하는 엄윤주 전주지부 사무국장과 송우용 대전지부 사무국장

결의문에는 “우리는 법원의 진정한 사법민주화를 실현하고, 법원행정처의 독재 사법 행정에 단호히 맞서 싸울 것을 결의한다”는 내용이 등이 담겨있다.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장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에게 단체교섭에 전면 나설 것을 요구했다.

투쟁결의문을 발표하는 법원본부

특히 이날 법원공무원들은 집회 마무리에서 대법원을 둘러싸며 요구하는 퍼포먼스가 압권이었다.

대법원을 둘러싸는 퍼포먼스하는 법원공무원들

법원공무원들은 “사법행정자문회의는 독단 운영 개선하라!”, “법원 당국은 성실히 교섭에 임하라!”, “진절머리 난다, 승진적체 해소하라!” 등이 적힌 수많은 플래카드를 준비해 대법원 청사 전체를 에워싸며 압박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대법원을 둘러싸는 퍼포먼스하는 법원공무원들
대법원을 둘러싸는 퍼포먼스하는 법원공무원들

이인섭 법원본부장은 퍼포먼스까지 끝나고 집회 마무리 발언에서 “마지막 퍼포먼스까지 늦은 시간까지 고생들 많으셨다. 오늘 역사적인 날, 뜻 깊은 날인 것 같다. 현장 돌아가서 앞으로 두 달 이상 진행하는 이 투쟁이 꼭 승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해, 참석자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이인섭 법원본부장이 집회 마무리 발언을 하고 박수를 받고 있다.

이날 법원공무원들은 당초 예정했던 7시 30분을 훌쩍 넘어 20시 15분경에 행사를 마무리했다.

대법원에서 집회와 퍼포먼스까지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며 행사를 마무리한 법원공무원들

이날 사전대회 사회를 진행한 이미자 법원본부 조직국장은 다음과 같은 구호를 선창했고, 참석자들이 따라 외쳤다.

이미자 법원본부 조직국장

“노사관계 왜곡 비민주적 결정, 사법행정자문회의 독단운영 개선하라”

“상위 직급 확보하고 단체교섭 승리하자”

“진절머리 난다, 승진적체 해소하라”

“노동조건 개선하는 성실교섭 촉구한다”

대법원 청사 잔디구장에서 집회를 진행한 법원공무원들
대법원 청사 잔디구장 모인 법원공무원들

이용관 법원본부 사무처장은 본대회 사회와 퍼포먼스 사회를 진행했다.

이용관 법원본부 사무처장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1동 803-238호(문래동3가, 에이스하이테크시티)
  • 대표전화 : 010-3479-0779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상영
  • 이메일 : desk@lawleader.co.kr
  • 법인명 : 로리더 주식회사, 대표이사 신종철
  • 제호 : 로리더
  • 등록번호 : 서울 아 05087
  • 등록일 : 2018년 4월 5일
  • 발행일 : 2018년 4월 2일
  • 발행인 : 신종철
  • 편집인 : 신종철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신종철 010-6424-0779 / desk@lawleader.co.kr
  • 로리더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1 로리더.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esk@lawleader.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