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더불어민주당이 종부세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완화하는 정책을 결정한 것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강도 높게 비판하는 목소리를 쏟아냈다.

먼저 지난 6월 18일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표결을 통해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상위 2%를 대상으로 부과하고,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12억원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시민단체들은 민주당의 결정은 불평등 해결은커녕 투기를 부추기고, 조세부담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나눔과미래,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민달팽이유니온, 전국세입자협회, 주거권네트워크, 한국도시연구소는 21일 오후 1시 30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주거불안에 시달리는 서민들 외면하고, 부자감세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 규탄한다”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발언하는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 사진=참여연대

발언자로 나선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은 “이번 결정은 민주당이 서울ㆍ수도권의 고가아파트 소유자들과 이들을 대변하는 목소리에만 귀 기울인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포문을 열었다.

박정은 사무처장은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상위 2%에게만 부과하겠다는 이번 결정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정은 사무처장은 “민주당은 야당 시절에는 줄곧 보유세 강화를 외치다가, 집권 여당이 된 후에는 보유세 강화 추진에 머뭇거리더니,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세금폭탄이라는 거짓 마타도어에 굴복하고, 종부세에 저항하면 결국 물러선다는 시그널을 주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이번 결정은 부동산시장의 안정도, 정책의 일관성도 내던져버리고,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훼손하는 퇴행적인 것”이라고 혹평했다.

박정은 사무처장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깎아준다고 집값을 잡을 수도 없고 40%가 넘는 무주택자의 주거권도 보장되지 않는다”며 “말로는 집값 안정시키겠다, 부동산 투기 근절하겠다 하면서 종부세 등을 풀어주는 민주당이 과연 내놓은 투기근절방안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정은 사무처장은 “2020년 보유세 강화를 추진하면서 집권여당으로서 국민과 했던 약속을 이리 쉽게 내팽개치는 민주당을 국민이 신뢰하고 지지할 것이라고 기대한다면 그것은 대단한 오산”이라고 일갈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장 김태근 변호사는 “자산 양극화, 지역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그러나 민주당은 상위 4%의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와 양도소득세의 부과 기준을 완화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김태근 변호사는 “일부 언론에 따르면, 이번 민주당의 종부세의 부과 기준 완화로 인해 혜택을 입는 금액은 최소 자산 상위 4%에 있는 최소 10만 세대의 종부세 약 600억원, 1세대 평균 60만원 정도”라며 “게다가 종부세는 누진세여서 개정된 내용에 따라서는 실제 혜택은 더욱 넓어지고, 더욱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태근 변호사는 “뭔가 개운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자산양극화, 지역양극화가 심각해 못살겠다는 아우성에 대해 자산 상위 4%에 해당하는 1주택자에 대해서만 종부세와 양도소득세의 세금 혜택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태근 변호사는 “자산양극화와 지역양극화가 극심하면, 자산이 없는 분들에게 낙후된 지역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해주는 것이 상식적이고 공정한 일이 아닌가?”라며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자산불평등과 지역불평등이 보이지 않는가?”라고 일침을 가했다.

민달팽이유니온 이한솔 활동가는 “코로나 시국까지 겹치며, 불안정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수인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은 날로 심화됐다”며 “하지만 이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정책은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한솔 활동가는 “특히 20대는 기초법상 주거급여 대상자에서도 제외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지만, 정부와 여당 누구도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지 않았다”며 “서민과 주거약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는 눈길도 주지 않던 정치인들이, 종부세 대상자가 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의 세금, 즉 주거비 부담만 먼저 챙기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개탄스럽다”고 씁쓸해했다.

이한솔 활동가는 “집값은 오를 수 있다”면서도 “다만 오른 만큼 책임을 지는 것이 진짜 공정한 사회의 모습”이라고 말했다.

한국도시연구소 이원호 책임연구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종부세와 양도세에 대한 부자감세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개선안이라는 수식어를 붙였지만, ‘주택시장 안정’도 ‘조세 정의’도 안중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원호 책임연구원은 “엉터리 세금폭탄론에 대한 굴복이고, ‘버티면 이긴다’는 집부자들의 조세저항에 대한 백기 투항”이라고 혹평했다.

그는 “민주당의 부자감세 결정은 오판에 근거한 중상층 표심 공략이라는 선거 공학으로만 접근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4ㆍ7 재보선으로 ‘죽비 맞은 듯 정신이 번쩍 들 만한 심판을 받았다’고 하더니, 폭등한 집값은 그대로 두고, 고가 주택 소유자의 세금을 깎아 주겠다고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또 “집값 폭등으로 고통 받는 무주택자들의 절망의 죽비는 외면하고, 집부자들에게 반성문을 제출했다”고 질타했다.

이원호 책임연구원은 “이제 민주당은 부자감세 정책으로 국민의힘과 일심동체가 됐다”며 “무주택자들, 집 때문에 시달리는 서민들 입장에서는 국민의힘과 다를 바 없는 민주당에게 표를 줄 이유조차 없다”고 말했다.

이원호 책임연구원은 “민주당이 집부자들의 버티기 조세저항에 굴복한 것은, 무주택자들의 더 큰 저항과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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