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 사모펀드 100% 보상” 호평…“NH투자증권 꼼수” 혹평
“한국투자증권 사모펀드 100% 보상” 호평…“NH투자증권 꼼수” 혹평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1.06.16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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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금융정의연대(상임대표 김득의)는 한국투자증권의 ‘사모펀드 100% 보상’ 결정에 대해 환영하며 호평했다. 반면 NH투자증권(대표 정영채)에 대해서는 꼼수를 부리고 무책임한 행태로 일관했다고 혹평했다.

먼저 한국투자증권은 16일 “판매책임이 있는 부실 사모펀드 10개에 대해 가입 고객 전원에게 투자 원금 대비 ‘100% 손실 보상’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금융정의연대는 “한국투자증권이 100% 보상을 결정한 펀드는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US핀테크)를 포함한 총 10개의 펀드이며, 전체 보상액은 이미 선지급된 금액까지 포함하면 1584억원에 이른다”며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한국투자증권의 이번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금융정의연대는 특히 “이번 한국투자증권의 결정은 판매사가 스스로 전액 보상에 나선 첫 사례로, 다른 판매사들에게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의미가 크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금융정의연대는 “한국투자증권은 이번 결정을 위해 내부 보상기준을 강화하면서, 단순 불완전판매뿐만 아니라 ▲설명서 상 운용전략과 자산의 불일치 ▲운용자산 실재성 부재와 위험도 상이 ▲보증 실재성 및 신용도 불일치 ▲설명서 상 누락 위험 발생 ▲거래 상대방의 위법 및 신의원칙 위반행위 등 사모펀드 사태에서 주요하게 제기된 문제들을 반영했다”고 전했다.

또 “이렇게 해서 결정된 보상액은 7월까지 마무리 될 예정이며, 분쟁조정 결과와 상이해도 내부 기준에 따라 100% 지급된 보상금을 회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금융정의연대는 “판매사 스스로가 이 같은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리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며, 또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고객들과 함께 가야 할 금융회사가 취해야 할 가장 현명한 조치이기도 하다”고 평가했다.

금융정의연대는 사모펀드 사태가 터진 후 수차례 판매사들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해 왔다.

한편, 금융정의연대는 “그러나 사모펀드 사태가 발생한 지 2년이 지났지만, 다른 판매사들은 금융감독원 결정에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배상에 나서거나, 부실판매 책임이 드러났음에도 끝까지 배상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서한을 NH농협금융지주에 서한을 전달하러 가는 신동화 참여연대 간사, 옵티머스 피해자,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금융정의연대는 그러면서 NH투자증권을 강하게 비판하며 혹평했다.

연대는 “사모펀드 사태로 인해 금융시장의 불신이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판매사들은 당장의 손실에 급급해 미래의 수많은 고객들을 잃는 어리석은 길로 가고 있는 것”이라며 “특히 옵티머스펀드를 판매했던 NH투자증권은 다자배상안 꼼수를 부리고 가입급액에 차등을 두어 유동성 선지급을 하는 한편, 금감원 계약취소 및 전액 배상 결정이 나자 ‘계약취소’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무책임한 행태로 일관했다”고 질타했다.

금융정의연대는 “이에 비하면 한국투자증권은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책임이 있지만, 지난해 7월 옵티머스펀드 선지급부터 그나마 빠르게 고객들에게 배상을 진행하고 있어 누구보다 빠른 신뢰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연대는 “따라서 다른 판매사들도 당장의 이익을 지킬 것이 아니라, 고객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자발적인 책임이행에 나서야 장기적으로 자신들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정의연대는 “무엇보다 사모펀드 사태에서 판매사들이 ‘거짓으로 고객을 기망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신뢰를 저버린’ 사실은 명백히 드러났다”며 “늘 고객과 함께한다던 금융회사가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정직하고 현명하게 책임 이행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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