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회장 이정호)는 25일 수원지방법원 제3별관 4층 대강당에서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수원지법,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 2018년도 제2회 공동판례연구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공동판례연구회에는 윤준 수원지방법원장과 이정호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장, 구재군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장 등 각 기관, 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본 공동판례연구회는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최선호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됐다.

제1주제 발표자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강헌 교수는 ‘방법발명의 특허권 소진-일본 잉크카트리지 사건(知財高判平成 18·1·31判時 1922号30頁)을 중심으로’에 관해 발표하고, 지정토론자인 수원지방법원 이종문 판사와 토론 및 자유토론을 가졌다.

제2주제 발표자인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이명근 변호사는 ‘도수치료비 실손보험금 지급거절의 부당성과 실손의료보험의 문제점’에 관해 발표하고, 지정토론자인 수원지방법원 박성민 판사와 토론 및 자유토론을 가졌다.

[로리더 표성연 기자 desk@lawlea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