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무총리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원장 한인섭)은 오는 6월 15일 오후 3시(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단재홀)에 기관명 변경 기념식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 오기형 국회의원, 김한정 의원, 정해구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권오곤 한국법학원장이 참석한다.
또 김오수 검찰총장, 김창룡 경찰청장, 김진욱 공수처장, 성일종 의원,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장, 박소현 건축공간연구원장 등이 동영상을 통해 축하한다.
1989년 설립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범죄연구와 형사정책의 씽크탱크이자 이 분야의 유일한 국책연구기관으로 각종 범죄의 실태와 원인 및 그 대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분석ㆍ연구함으로써 국가의 형사정책수립과 범죄방지에 기여해 왔다.
지난 5월 18일자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효됨으로써,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으로 기관명이 변경됐다.
기관명칭 변경을 통해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은 그동안의 형사영역에 더해 법무부의 주요 기능인 민사ㆍ상사ㆍ국가송무ㆍ출입국관리 및 난민정책, 법조인력ㆍ통일법무ㆍ국제법무 관련 법무정책 및 실태조사에 대한 연구 기능의 취약성을 해소함으로써 ‘법무정책’의 중심 연구기관으로서 선제적이고 방향제시적인 정책연구를 선도할 예정이다.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사회구조 및 법무ㆍ형사정책환경의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력 향상과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 달성에 기여할 예정이다.
형사분야에 더해 법무 전 영역으로의 확대를 통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의 타 연구기관과의 협동연구를 확대하는 등 시너지 효과를 증대할 계획이다.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 한인섭 원장은 “법무정책으로의 연구기능 확대를 위한 명칭변경 기획은 그 취지에 공감을 해주신 분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연대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앞으로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은 선진 법무정책 연구의 중심으로서, 안전한 시민ㆍ정의로운 나라를 만드는 정책산실이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