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사무총장 조수진 변호사, 차별금지법 제정 국회 국민동의청원 호소

[로리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총장 조수진 변호사는 6월 10일 국회가 차별금지 법안을 상임위원회에 올려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국회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민변(회장 김도형)은 이날 오전 11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민변은 이 자리에 ‘6월 민주정신,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이어가자! 국회는 차별금지법 제정하라!’고 적힌 10미터 길이의 대형 플래카드를 들고 나왔다.

기자회견 사회를 진행한 민변 조수진 사무총장은 “지난해 6월 정의당 장혜영 의원의 대표 발의로 21대 국회에서도 차별금지법이 발의됐다”며 “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상민 의원이 차별금지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수진 사무총장은 “차별금지법이 우리 사회에서 논의되고, 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한 지가 벌써 긴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21대 국회는 아직까지 차별금지법을 상임위원회에 올려서 적극적인 논의를 하거나 검토조차 하고 있지 않은 상태”라고 비판했다.

조수진 사무총장은 “그래서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서는 지난 4월 15일부터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는 날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 국회 앞 이 자리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요행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변 조혜인 변호사, 차혜령 변호사, 정병욱 변호사, 김도형 회장, 조수진 사무총장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민변,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법연),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법인권사회연구소, 인권운동사랑방, 참여연대 등 153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조수진 사무총장은 “오늘 제9차 목요행동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주관으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민변 조수진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면서 현재 국회 홈페이지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7만 5천명 정도 동의했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했다.

조수진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에 앞서 기자와 대화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국민동의청원이 10만명을 넘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 홈페이지 국민동의청원에 진행되고 있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에는 6월 12일 오후 9시 현재 8만 5658명이 동의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C25F4B51E8D2312DE054A0369F40E84E

지난 5월 24일 청원인(김OO)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 지 15년이 지났으나 아직 차별금지법이 없다”며 “헌법상 평등권 실현을 위해 국회가 바로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을 제정해주기를 바란다”며 국회 홈페이지 국민동의청원에 차별금지법 제정 청원을 올렸다.

청원인은 “2020년 11월 신입사원 채용의 성차별 면접 피해자라”며 “국회에 차별금지법 제정 요구를 위한 청원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