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0일 “차별금지법은 평등의 약속이자 민주주의 발전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는 평등의 약속,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지금 당장’ 나서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좌측부터 차혜령 변호사, 민변 회장 김도형 변호사, 류다솔 상근변호사, 장길완 간사, 민변 사무총장 조수진 변호사, 조혜인 변호사

민변(회장 김도형)은 이날 오전 11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민변은 이 자리에 ‘6월 민주정신,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이어가자! 국회는 차별금지법 제정하라!’고 적힌 10미터 길이의 대형 플래카드를 들고 나왔다.

기자회견 진행하는 민변 사무총장 조수진 변호사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지난 4월 15일부터 매주 목욕일 국회 앞에서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촉구하는 행동을 해왔고, 이날 제9차 목요행동은 민변 주관으로 진행됐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민변,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법연),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법인권사회연구소, 인권운동사랑방, 참여연대 등 153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민변 김도형 회장, 조수진 사무총장
민변 김도형 회장, 조수진 사무총장

기자회견 사회는 민변 사무총장인 조수진 변호사가 진행하며 국회 홈페이지에서 진행 중인 차별금지법 제정 관련 국민동의청원에 시민들이 적극 참여해 줄 것을 호소했다.

성명서 낭독하는 민변 류다솔 상근 변호사, 장길완 간사

민변은 기자회견에서 <차별금지법은 시대적 과제이다. 국회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지금 당장’ 나서라!>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는 민변 장길완 간사와 류다솔 상근변호사가 낭독했다.

좌측부터 민변 회장 김도형 변호사, 류다솔 상근변호사, 장길완 간사, 민변 사무총장 조수진 변호사, 조혜인 변호사

민변은 “1987년 6월 10일, 시민들은 독재에 맞서 한국사회의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전국 곳곳의 거리로 나섰다”며 “그로부터 30여년이 흐른 지금, 민주주의의 토양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갈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변은 “21대 국회가 개원한 첫 해에 차별금지법이 발의되고 평등법 시안이 발표됐으나, 1년 동안 국회는 제정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좌측부터 정병욱 변호사, 차혜령 변호사, 민변 회장 김도형 변호사, 류다솔 상근변호사, 장길완 간사, 민변 사무총장 조수진 변호사, 조혜인 변호사

민변은 “국회와 정부가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혐오와 차별을 방관하는 동안, 2013년 이후 제정이 무산된 지자체의 인권조례만 해도 60여개에 달하는 등 한국 사회의 불평등은 더욱 심각해졌다”고 전했다.

좌측부터 민변 회장 김도형 변호사, 류다솔 상근변호사, 장길완 간사, 민변 사무총장 조수진 변호사

민변은 “일터에서 성차별ㆍ성희롱ㆍ괴롭힘을 다양한 형태로 경험하는 여성노동자, 존재를 드러내는 것만으로도 모욕을 경험하는 성소수자, 복합차별에 놓이는 장애여성과 이주여성, 학력과 사는 지역에 따라 기회를 박탈당하는 청년 등 시민들은 복합적 차별구조에 놓여있다”고 짚었다.

기자회견 좌측부터 좌측부터 정병욱 변호사, 차혜령 변호사, 민변 회장 김도형 변호사, 류다솔 상근변호사, 장길완 간사, 민변 사무총장 조수진 변호사, 조혜인 변호사

민변은 “민주사회의 가치에 정면으로 반하는 혐오와 차별을 해소하고 불평등의 지위에 놓인 시민들의 우산이 되어야 할 국회와 정부가 그 책임과 역할을 방기한 동안 인권과 민주주의는 설 자리를 계속해서 잃어왔다”고 비판했다.

좌측부터 민변 회장 김도형 변호사, 류다솔 상근변호사, 장길완 간사, 민변 사무총장 조수진 변호사

민변은 그러면서 “불평등이 심화된 오늘날의 한국 사회엔 새로운 ’평등의 약속‘이 필요하다”며 “차별금지법은 이러한 평등의 약속이자 민주주의 발전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변은 “차별금지법은 혼자서 감내해야 했던 차별의 문제를 공동체가 함께 연대해 해결할 중요한 ‘도구’로써 우리 사회의 그 누구도 혼자 남겨두지 않겠다는 약속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기자회견 좌측부터 정병욱 ㅂ녀호사, 차혜령 변호사, 민변 회장 김도형 변호사, 류다솔 상근변호사, 장길완 간사, 민변 사무총장 조수진 변호사, 조혜인 변호사

이어 “그 과정에서 헌법 제11조에 명시된 평등권의 진정한 가치를 아로 새기며 동료 시민이 겪는 문제를 ‘우리’의 문제로 인식해 나갈 것”이라며 “차별금지법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안전한 일터, 평등한 교육 기회, 성평등한 조직문화, 차별받는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와 존엄한 삶을 보장받기 위한 민주사회를 만들어갈 새로운 시작점 앞에 설 것”이라고 말했다.

성명서 낭독하는 류다솔 상근변호사, 장길완 간사

민변은 “차별금지법은 우리 사회에 오랫동안 쌓인 ‘구조적 불평등’을 야기해온 기존의 제도적 한계에서 벗어나 존엄과 평등이라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넓혀나가며 ‘민주주의 너머의 민주주의’를 실현할 초석이 될 것”이라며 “국가와 공동체의 차별을 시정할 책임과 의무를 천명하는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시대적 과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변 회장 김도형 변호사, 성명서 낭독하는 민변 류다솔 상근변호사

민변은 “국회는 6월 민주정신과 헌법정신에 담긴 모두가 존엄하고 평등하다는 민주주의 정신을 이어 받아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 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좌측부터 민변 회장 김도형 변호사, 류다솔 상근변호사, 장길완 간사, 민변 사무총장 조수진 변호사

민변은 “지금 이 시간에도 평등과 인권을 염원하며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참여하는 수만 명의 시민의 뜻을 이어받아 국회는 차별에 관한 통합적 정의와 구체적 판단기준을 제시해야 하며, 차별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고, 평등에 관한 국가의 책무를 확인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촉구했다.

기자회견 좌측부터 정병욱 변호사, 차혜령 변호사, 민변 회장 김도형 변호사, 류다솔 상근변호사, 장길완 간사, 민변 사무총장 조수진 변호사, 조혜인 변호사

민변은 “오늘날 차별금지법 제정을 외치며 평등사회를 꿈꾸는 시민들의 요구는 34년 전 억압과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돼 자유롭고 평등한 민주사회에서의 삶을 갈망하던 6월 시민들의 요구와 맞닿아 있다”며 “우리 모임은 지난 15년 간 지속되어온 정부ㆍ국회ㆍ여당의 침묵 속에서도 평등이라는 가치를 진심으로 믿고 실현시켜오고자 한 시민들과 함께 차별금지법 제정이 시대적 과제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며,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좌측부터 차혜령 변호사, 민변 회장 김도형 변호사, 류다솔 상근변호사, 장길완 간사, 민변 사무총장 조수진 변호사

민변은 그러면서 “국회와 정부는 평등의 약속,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지금 당장’ 나서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민변 정병욱 변호사, 차혜령 변호사, 김도형 회장, 조수진 사무총장, 조혜인 변호사<br>
좌측부터 민변 정병욱 변호사, 차혜령 변호사, 김도형 회장, 조수진 사무총장, 조혜인 변호사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변 회장인 김도형 변호사, 차혜령 변호사(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정병욱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 조혜인 변호사(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 위원장)가 발언자로 나서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정문 앞 건널목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민변 변호사들<br>
국회 정문 앞 건널목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민변 변호사들

특히 민변은 기자회견 끝난 뒤에는 국회 앞 신호등 건널목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대형 플래카드를 펼쳐 시민들에게 보이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이 플래카드에는 ‘6월 민주정신,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이어가자! 국회는 차별금지법 제정하라!’고 적혀 있었다.

국회 앞 대로 건널목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민변 변호사들
국회 앞 대로 건널목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민변 변호사들
국회 앞 대로 건널목에서 푸른 신호등으로 바뀌자 퍼포먼스를 위해 재빨리 뛰어가는 민변 변호사들<br>
국회 앞 대로 건널목에서 푸른 신호등으로 바뀌자 퍼포먼스를 위해 재빨리 뛰어가는 민변 변호사들

참가자들은 푸른 신호등이 켜질 때 재빠르게 움직여 플래카드를 펼쳐 보이며 퍼포먼스를 했다. 이 자리에는 박한희 변호사도 참여했다.

국회 앞 대로 건널목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민변 변호사들<br>
국회 앞 대로 건널목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민변 변호사들<br>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