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국제사회 대북경제제재 비교와 평가’ 통일법 포럼
한국법제연구원, ‘국제사회 대북경제제재 비교와 평가’ 통일법 포럼
  • 김길환 기자
  • 승인 2021.06.11 14: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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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11일 프레지던트 호텔 31층 모짤트홀에서 ‘국제사회의 대북경제제재 비교와 평가’를 주제로 제17차 통일법 포럼을 개최했다.

기념 촬영 / 사진=한국법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은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중 법제를 연구하는 국책연구기관이다. 연간 300여종의 입법관련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법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는 경색돼 있는 현 남북관계 상황에서 우리가 처한 현실을 분석하고 극복 대안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대북 및 법제 분야 국내 전문가들이 발표와 토론에 참여했다.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장

한국법제연구원의 김계홍 원장은 개회사에서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와 북한의 관계개선을 위한 돌파구가 마련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함보현 변호사(법률사무소 생명)는 유엔을 비롯해 미국, 유럽연합, 일본의 대북제재에 대해 분석하고 제재의 평가 및 전망에 대해 제언했다.

함보현 변호사

특히 함보현 변호사는 “현 대북제재에 대해 수출통제와 함께 금융적 수단을 통해 제재효과를 제고하려는 경향이 있다”며 “북한의 국제금융기구로부터의 소외가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대북제재의 전망 측면에서 국제사회의 제재 시스템과 북ㆍ미 갈등 국면에서 우리 정부의 역할이 제한적임을 지적하고, 남북관계의 특수성 또는 특수관계, 한반도 평화 기여를 명분으로 개별 행위별 제재 프레임을 극복하고 적극적으로 교류ㆍ협력의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통일법제에 관한 심도 있는 의견교환을 통해 통일법 분야의 현안 대응력을 제고하고 통일법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2016년부터 통일법 포럼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2021년도에는 분기별로 1회씩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그동안 김연철 전 통일부장관,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 프리세키나 나탈리아 러시아극동연방대 법과대학 부학장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포럼에 참석해 발표한 바 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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