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김도형 회장은 10일 “국회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반드시 응답해야 한다”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지난 4월 15일부터 매주 목욕일 국회 앞에서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촉구하는 행동을 해왔고, 이날 제9차 목요행동은 민변 주관으로 오전 11시 30분 국회 앞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민변은 이 자리에 ‘6월 민주정신,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이어가자! 국회는 차별금지법 제정하라!’고 적힌 10미터 길이의 대형 플래카드를 들고 나왔다.

기자회견 사회는 민변 사무총장인 조수진 변호사가 진행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조수진 사무총장은 특히 국회 홈페이지에서 진행 중인 차별금지법 제정 관련 국민동의청원에 시민들이 적극 참여해 줄 것을 호소했다.

민변은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에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의견을 표명했다”며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에 관한 국회의 책무는 나날이 막중해져 가고 있음에도, 21대 국회는 아직까지 차별금지법을 검토 논의조차 진행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인사말에 나선 김도형 민변 회장은 “차별금지법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핵심적인 보편적인 가치인 평등권을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기본법”이라며 “1789년 프랑스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에 관한 선언’ 제1조는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나고 살아갈 권리를 가지고 있다. 사회적 차별은 오로지 공익에 바탕을 둘 때만 가능하다’고 선언했다”고 밝혔다.

김도형 회장은 “평등이 정상적인 것이며, 불평등은 오직 사회적 약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경우에만 행하여질 수 있다고 밝힌 것”이라며 “차별금지법은 바로 평등이 정상적인 사회를 이루어내는 사회정의의 원칙을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모두 함께 만들어가자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김도형 회장은 “이는 국제사회에서 이미 인권의 상식으로서 보편적 가치로서 자리 잡은 지 오래됐다”고 말했다.

민변 김도형 회장은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계속 방치돼 왔고, 그에 따라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는 각종 차별은 극단적인 혐오로 변질돼 차별을 오히려 정당화하려는 폭력이 난무하는 심각한 상황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김도형 회장은 “무분별한 증오 선동이 날뛰는 모습은 차별 없는 평등 사회 실현에 필요불가결한 법규범이 모호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면서, 우리의 이성에게 차별금지법이라는 사회 공존의 버팀목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을 절실하게 깨닫게 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

김도형 회장은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차별금지법 제정을 미룰 수 없다”며 “국회는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도형 회장은 “국회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반드시 응답하도록 우리 모두 ‘더 늦출 수 없는 평등의 약속, 차별금지법 제정 10만 행동’ 국민동의청원의 성공을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하자”고 호소했다.

김도형 회장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종식과 더불어 차별 없는 평등한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날이 꼭 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차혜령 변호사(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정병욱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 조혜인 변호사(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 위원장)가 발언자로 나서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참가자들은 “차별금지법은 생존의 요구다”, “국회는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나왔다,

또한 민변 장길환 간사와 류다솔 상근변호사가 “차별금지법은 시대적 과제이다. 국회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지금 당장’ 나서라!”라는 성명서를 낭독했다.

특히 민변은 기자회견 끝난 뒤에는 국회 앞 신호등 건널목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대형 플래카드를 펼쳐 시민들에게 보이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참가자들은 푸른 신호등이 켜질 때 재빠르게 움직여 플래카드를 펼치며 퍼포먼스를 했다. 이 자리에는 박한희 변호사도 참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