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법학회 국제학술대회 ‘규제국가와 공법적 대응’ 6월 11~12일
한국공법학회 국제학술대회 ‘규제국가와 공법적 대응’ 6월 11~12일
  • 김길환 기자
  • 승인 2021.06.05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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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사단법인 한국공법학회(회장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오는 6월 11일부터 12일까지 ‘규제국가와 공법적 대응: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대주제로 ‘2021년 한국공법학회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한국공법학회 국제학술대회 조직위원장은 정호경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교수가 맡았다.

이 자리에서 김종철 한국공법학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정호경 조직위원장이 경과보고를 한다. 사회는 총무이사인 박종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진행한다. 

한국공법학회는 “정보사회의 도래와 제4차 산업혁명의 진전은 국가의 산업과 시민사회 규제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고, 최근의 전 지구적 팬데믹은 국가규제의 근본문제를 더욱 확대ㆍ심화시키고 있어 헌법과 행정법 모두를 포괄하는 공법의 대응이 국가, 시장 및 시민사회의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에 한국공법학회는 전 지구적 차원에서 규제국가의 과거와 현재를 분석ㆍ검토하고 미래를 조망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비롯해 독일, 미국, 일본의 석학들을 초빙해 국제차원의 학술적 공론장을 마련했다.

김종철 한국공법학회장은 “세계의 최고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 공법학의 새로운 100년이 세계의 보편적 흐름과 함께하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국공법학회는 “디지털 시대의 도래가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ICT산업 영역을 비롯한 정보통신, 과학기술 영역 규제의 새로운 양상과 국가 역할의 재구성은 물론 팬데믹 통제와 국가의 역할, 심화되는 사회ㆍ경제 양극화로 인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국가의 조정역할 등에 대한 발전적 제언이 본 학술대회에서 제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방식과 비대면 방식이 병행된다. 11일에는 여의도 콘래드서울호텔에서 오후 1시 30분부터 6시까지 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방역수칙상 50인까지만 착석 가능하다. 사전신청자에 한해 ZOOM 링크를 제공한다.

12일 학술대회는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전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참여하려면 사전 신청해야 한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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