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권도전 박용진 “삼성 이재용 사면 반대…법치주의 원칙…이재명 침묵 실망”
대권도전 박용진 “삼성 이재용 사면 반대…법치주의 원칙…이재명 침묵 실망”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1.06.04 06:0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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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대권 도전을 선언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3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논란에 대해 ‘법치주의 원칙’을 강조하고, 정치인으로서의 소신을 드러내면서 사면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또 ‘이재용 사면’에 침묵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해 “몹시 실망스럽다, 왜 한 발 빼십니까?”라며 입장을 듣고 싶어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날 국회소통관에서 정책발표 기자회견을 마치고 가진 백브리핑에서 “삼성 저격수로 유명한데, 문재인 대통령이 고심에 가득 찬 발언을 했다. 이재용 사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질문을 받았다.

박용진 국회의원은 “국민들 여론조사 결과 70% 이상 찬성한다는 여론이 나오니, ‘말을 피하라’ 조언하는 참모진들이 있다”며 “저는 정치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입장을 솔직히 밝혔다.

박용진 의원은 “법치주의, 대한민국의 근간이 뭡니까? 법이잖아요”라며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들만 법을 안 지키면, 검찰은 수사 안 하잖아요? 기소도 안 하잖아요? 기소해도 제일 약한 걸로 기소하고, 그러니까 검찰 개혁하라는 거 아닙니까?”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이, 언론은 재벌총수가 죄 저질러도 미담기사만 내 보내니까 언론 개혁하라는 것 아닙니까? (기소돼) 재판에 가면 제일 비싼 변호사 쓰고, (법원에서) 솜방망이 처벌 나오니까 사법개혁 하라고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용진 의원은 “근데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들이 사면대상 1순위 오릅니까 맨날? 그게 법치주의입니까? 그게 대한민국 공정과 정의입니까?”라고 반문하며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손해 본다고 해도 어쩔 수 없다.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겠다. 저는 (이재용 사면에) 동의 못 하겠다”고 소신을 밝혔다.

박 의원은 “이재용 사면시키면, 삼성이 글로벌 기업으로 날아가요? 이재용 수감생활 두 번 진행하는데, 그 기간 동안 삼성 주가 떨어졌습니까? 삼성전자가 성장에 필요한 투자를 그동안 못 했습니까? 미국에 공장 짓고 해외공장 운영하고 국내 투자하는 일을 못 했어요?”라고 따졌다.

박용진 의원은 “삼성을 위해서도,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서도 작은 원칙 하나 지켜나가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라며 “이렇게 (재벌총수들 사면) 하니까 자꾸 국민들이 자녀들에게 법 잘 지켜라, 기본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돈 많이 벌어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사면) 이건 이재용 부회장을 미워하고, 좋아하고의 문제가 아니다”며 “법을 어기면 거기에 걸맞은 처벌 받고 그만한 대가를 치른 뒤에 다시 기회를 얻고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용진 의원은 “백신 문제면 백신 때문에 풀어줘야 한다고 하고, 반도체는 반도체 문제 때문에 풀어줘야 한다고 하고, 왜 모두가 다 (이재용) 풀어주자고 하고, 모든 언론이 (이재용 사면에) 우호적으로 (기사) 쓰고 있는데, 국민 30%는 거기에 안 넘어갈까?”라고 짚었다.

박용진 국회의원은 “대선 주자들도 (이재용 사면에 대한) 의견을 분명히 해주셨으면 한다. 저를 포함 대통령 되실 분들이잖아요? 일관되게 얘기했으면 좋겠다. 유독 이재명 지사에게 몹시 실망스러운 게 그 지점”이라며 “지난 (2017년) 대선이 몇 년 전입니까? 그때는 이재용 국정농단, 이명박, 박근혜 등 국정농단 세력 절대 사면해 주면 안 된다고 문재인, 안희정 당시 후보들한테 공동으로 천명하자고 희한한 제안도 했는데, 지금은 왜 침묵하십니까?”라고 이재명 경기지사를 지목했다.

박 의원은 “모든 국민이 궁금해 하는데, (이재명 지사는) 왜 한 발 빼십니까? 일관되게 풀어주자고 말하시는 분은, 그건 그분의 정치적 소신이라고 생각하겠다. 그런데 그때 (사면 반대) 세게 얘기하셨던 분들 지금 다 어디계신 거예요?”라고 소환했다.

박용진 의원은 “정치가, 정치인이 이익이 되니까 가고, 불리할 거 같으면 숨고 피하고 그러면 장사하는 사람이지,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다”며 “국민이 유불리에 따라서 쓰면 뱉고, 달면 삼키는 정치를 바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법치주의 원칙 어려운 거 아닙니다. 제 입장입니다. 그거만 지키면 될 거라고 생각한다”며 “여론조사에서 반대가 많거나 그랬으면 저도 이렇게 얘기를 안 했을 겁니다”라고 털어놨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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