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7일 백혜련 최고위원과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에게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앞장서 주는 적극적인 활동에 대해 호평하며 입법화 의지를 나타냈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와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날 오후 2시 여의도 글래드호텔 블룸홀에서 ‘집단소송법 제정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을 위한 법적 쟁점과 입법적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축사에 나선 소병철 국회의원은 “오늘 두 개의 주제인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라고 언급하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으로 모든 것이 변화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그는 “저희들이 자본주의 세상에 살면서 ‘자본주의 이념으로는 더 이상 불가능하다’ (그래서) 따뜻한 연대주의가 등장하고, 오늘 발표 내용 속에도 나왔지만 비재무적인 ESG가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고 짚었다.

ESG는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의 머리글자를 딴 단어로 기업 활동에 친환경, 사회적 책임 경영, 지배구조 개선 등 투명 경영을 말한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소병철 의원은 “또한 실물경제에 있어서는 플랫폼 기업들이 우뚝 섰고, 잘 아시는 것처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이 급격하게 가속화되고, 인공지능까지 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 의원은 “그런 의미에서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이 두 제도는 급변하는 우리 경제, 또 사회적인 현상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축사하는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소병철 국회의원은 “백혜련 최고위원께서 법사위에서 활동하면서 현실적으로 많은 입법을 다루시는 가운데에서도, 이 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하셨기 때문에 앞장서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백혜련 의원의 활동을 전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국회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백혜련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집단소송법,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관련한 토론회를 두 번 개최했고, 21대 국회 들어서도 이날 토론회를 개최하며 입법에 앞장서고 있다. 이날도 강한 입법화 의지도 피력했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소병철 국회의원은 “변호사들은 본인들이 생각할 때 송무와 클라이언트만 유효한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데, 이렇게 김정욱 서울변호사회장님과 이종엽 대한변협회장님께서 국민들을 위해서 또 소비자들을 위해서 먼저 사회적으로 앞장서서 이런 제도를 국민들에게 소개해 주고, 또한 국회에 오셔서 입법을 촉구해 주시는 활동들이 변호사단체의 이미지에도 크게 고양된다고 생각한다”고 호평했다.

소병철 의원은 대전지검장, 대구고검장, 법무연수원장을 지낸 법조인 출신으로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소병철 국회의원은 “오늘 토론회에 국회의원들을 불러 주신 가장 큰 이유는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입법을 빨리 해달라는 촉구 의미로 알고 있다”며 “백혜련 의원님, 송기헌 의원님, 이용우 의원님, 저희들이 힘을 합쳐서 하루라도 빨리 국회에서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줄 우측부터 소병철 국회의원,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백혜련 국회의원,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송기헌 국회의원
앞줄 우측부터 소병철 국회의원,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백혜련 국회의원,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송기헌 국회의원

제21대 국회에는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확대하는 다수의 법안이 발의돼 있다. 지난해 9월 입법예고한 바 있는 법무부 안을 바탕으로 정부 역시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토론회에 앞서 백혜련 국회의원이 이종엽 대한변협회장(우), 김정우 서울지방변호사회장(가운데)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토론회에 앞서 백혜련 국회의원이 이종엽 대한변협회장(우), 김정우 서울지방변호사회장(가운데)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 자리에서 토론회 주최자인 백혜련 국회의원과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이 개회사를 통해,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소병철, 이용우 국회의원이 축사를 하며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입법 의지를 밝혔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서면으로 축사하며 힘을 보탰다.

축사하는 이용우 국회의원
축사하는 이용우 국회의원

토론회에는 함영주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집단소송제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주제 발표하고, 가정준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징벌적 손해배상의 전망’에 대해 주제 발표했다.

토론회
토론회

지정토론자로는 법무부 상사법무과 임철현 과장,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서치원 변호사,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한변호사협회 박상수 부협회장이 참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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